-민주당 '공약실천특위'제안...경제민주화·검찰개혁 화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공약실천특별위원회(이하 공약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박 당선인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을 검토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같은 의견을 냈다. 박 당선인 측은 '대통합'의 기치를 내세운 만큼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후보의 공약이 박 당선인이 꾸려나갈 새정부에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후보의 공약이 '빌 공(空)'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후보자 공약 실천 특위를 설치할 것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서 문 전 후보가 던진 공약을 흡수해달라는 요구이자 제1야당으로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철저하게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김 전 의장도 박 당선인과 인수위를 향해 "문 후보의 공약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인수위원을 대상으로 가진 워크숍 자리에서다. 그는 특별강연에서 "문 전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검토한 뒤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어 "공약 가운데 미뤄야 하거나 수정할 게 있다면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헛공약 세웠다고 비난받는 것보다 훨씬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공약실천특위’설치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경제민주화'와 '검찰개혁'이 핵심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가 일제히 천명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박 당선인은 진보적 가치로의 확장성을 내세우며 경제민주화를 선점하기도 했다. 문 전 후보 역시 경제민주화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이 둘은 똑같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 지배를 제한하는 금산(金産)분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계열사에 부당한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피해를 입히는 대기업의 반칙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도 동시에 피력한 바 있다.
　
이 둘은 검찰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박 당선인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안을, 문 전 후보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의 검찰개혁안을 내놓았다. 검찰 수사 기능 축소를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 인사제도 개혁 등 공약도 겹쳤다.　
　
이런 탓에 재계에서는 박 당선인과 문 전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최대공약수'만 정책에 반영되더라도 경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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