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발표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14개 금융투자업체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검사 시작에서 종료 처리까지의 기간을 5개월 이내에 마치기로 하고, 신속·정확한 제재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제재전담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3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10건에 그쳤던 금융투자업계에 대한 검사업무를 14개사로 늘린다. 이는 2010년 22개사, 2011년 21개사에 비해서는 적지만 다른 금융기관 검사가 지난해 대비 줄거나 같은 수준인데 반해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금융지주 및 외은지점 포함) 검사는 지난해 18개사에서 올해 15개사로 줄었으며, 중소서민과 보험 업계는 지난해와 동일한 각각 5개사 및 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종합검사는 업체별로 2~4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상당기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측은 설명했다.

또한 정례적인 종합검사와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리스크관리 취약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거나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총 792회의 부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 위주로 검사체제 전환 ▲건전성 및 시스템 중심의 사전 예방적 검사 강화 ▲공정금융질서 확립 및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유도 ▲검사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 등 검사선진화 지속 추진 등 4대 검사운영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0대 세부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했다.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부문검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체계의 적정성 등 종합 리스크 관리실태 및 공모증권형 펀드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을 막기 위해 자산매매거래 등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현황 등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계열사 펀드 판매 또는 계열사 퇴직연금의 적립금 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관행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검사준비부터 제재조치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역의 검사절차·기준의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하는 ‘검사품질관리제도’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검사역량의 제고를 위해 검사역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파생상품, IT, 리스크관리 등 전문분야의 외부전문가 채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사업무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14일 설치한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검사업무 및 관행의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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