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새 시대의 개막

박근혜 정부의 힘찬 출발이 준비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새 정부의 정책실현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인수위원회를 바라보는 과학기술인의 시선은 과학기술중심의 선진사회 구현을 공약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녹록지 않은 주변환경에 대한 우려가 같이 섞여 있다. 과학기술인이 새 정부에 바라는 과학기술 행복시대를 생각해 본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바람

과학기술의 핵심부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과학기술인의 기대는 자못 크다. 단순히 행정부처 하나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여 구현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인을 상징하고 이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행정부처가 생긴다는데 환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사실 과학기술인만큼 소통과 대화를 원하는 계층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이들의 직업환경 때문이다. 실험실과 산업현장에서 자연 그리고 사물을 대상으로 연구하며 작업에 몰두하는 이들에게 업무환경은 종종 이웃과의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이들에게 '타인 및 사회와의 소통'은 과학기술인 삶의 그 어떤 부분보다 높은 가치를 지니게 되며, 이 같은 측면에서 신설될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기능은 과학기술인에게 '소통과 대화'의 허브 역할이다.

과학기술예산 확충

박근혜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국민행복시대의 핵심 중 하나는 복지이며, 여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
　
문제는 이들 복지예산이 블랙홀이 되어 미래 성장동력 원천인 과학기술예산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사실 과학기술부문은 최근 10년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의 2배에 달할 정도로 커다란 혜택을 받아 성장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의 과학기술 수준이 세계 선진권에 확고히 진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학기술예산 삭감은 자칫 그간의 공든 탑을 허무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왜냐하면 2011년 기준으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과학경쟁력 세계 5위, 기술경쟁력 세계 14위 같은 수치들은 과거 10여년 이상 꾸준히 지속된 투자의 성과가 이제 나타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분야는 투자에 따른 성과가 발현되기 위해 통상 5년 이상이 필요하며 특히 기초과학의 경우 R&D와 인력양성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학기술에 대한 꾸준한 국민적 관심과 지속적 연구비 투자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과학기술 행복시대
　
국민행복 시대에 우리 국민을 진정 따뜻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성장동력의 원천은 과학기술이며, 국민 복지수준의 한 차원 업그레이드 또한 복지기술의 역할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도 따지고 보면 과학기술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접근하는 길이다.
　
이토록 과학기술은 성장, 복지, 일자리 창출 해결의 핵심 키를 쥐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과학기술인은 국민과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세계 최고의 업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자의 모험, 도전, 창의적 R&D 연구여건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면서, 이들 과학기술인이 맘껏 연구할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을 보듬어 주는 섬세함이야말로 과학기술 행복시대를 여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민철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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