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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정부 '재벌 리모컨'···국민연금 실력행사?
최종수정 2013.01.10 11:42 기사입력2013.0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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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민연금은 지난해 4·4분기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율을 기존 6%에서 7%로 늘렸다고 공시했다. 이후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어 삼성전자 1대주주로 7.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연기금 역할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새 정부가 경제민주화 카드로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강화를 꺼내들면서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이 삼성전자의 1대주주를 꿰차더라도 특수관계인 등 동일인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삼성그룹이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대주주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행보는 의미있다는 게 증권가 시각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민연금이 9%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LG전자·SK하이닉스·하나금융지주·CJ제일제당 등 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기업도 2011년 말 174개에서 1년 만에 222개로 늘었다. 특히 국민연금은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한국전력과 삼성생명을 제외한 8개 기업에 대해 지분 5%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미 국민연금은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 등의 최대주주며, 우리금융에 대해서도 매각 대상인 예금보험공사 지분을 제외하면 지분이 가장 많아 4대 금융지주에 대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민연금이 재벌기업의 지분을 늘리며 의결권 행사에 적극 나서는 것을 두고 공적 연기금의 '재벌 컨트롤타워' 부상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측면은 긍정적이라는 게 평가다. 다만, 재계는 자칫 도를 넘을 경우 관치로 이어져 기업의 자율적 경영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기업이 각을 세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우려감도 제기된다.
이런 점에서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동아제약이 의결권 강화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동아제약은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전환계획을 내놓고 이달 28일 열리는 임시주총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제약 지분 9.39%를 보유하고 있는 주요주주인 국민연금이 동아제약의 지주사 전환계획이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표를 던진다면 지주사 전환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강신호 동아제약 회장은 회사 분할로 인한 주주 가치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주주 간 협약을 체결해 주요 사업 매각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의결권 강화방침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동아제약에 대한 입장은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단계에 있을 뿐 결정된 게 없다"며 "기업의 장기가치와 시장 상황을 고려해 투자한다는 의결권행사지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결권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를 향상시키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의결권 강화가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은 총 465회로 주총안건 반대 비율은 18.18% 수준"이라며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퇴직연금(캘퍼스)'의 경우 적극적 의결권 행사에 나서고 있고 이는 기업가치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재계는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이슈만큼 대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확대개편 등 독립성 확보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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