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책공백 우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집 약 400쪽중 대외경제·통상분야를 직접 다룬 부분은 달랑 한페이지다. 이런 기조는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고 11일부터 시작하는 부처별 업무보고에서도 두드러진다. 대외경제·통상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적시적기에 대처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현재 26명에 달하는 인수위원을 포함해 각 부처와 여당에서 보낸 전문위원 등 54명 가운데 이렇다 할 통상전문가는 없다. 대학에서 통상을 가르치는 옥동석 인수위원 역시 국정기획조정분과에서 정부조직개편에 관여할 뿐 통상 관련 정책을 조율하는 덴 신경쓸 겨를이 없어 보인다.

인수위 담당분과인 외교안보통일분과의 김장수 간사와 윤병세·최대석 위원이나 외교통상부가 파견한 공무원 3명은 통상·경제분야와 더욱 거리가 먼 인사다.

통상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는 장관급 조직임에도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발언기회조차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14일 예정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 시 정무분야에 이어 보고하는 방안이 유력하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분야 한 관리는 "인수위 경제분과에 보고하는 것도 여의치 않다"며 "몸은 편한데 마음은 편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이 이처럼 대외경제·통상을 '외면'하는 데 대해 안팎에선 갖은 해석이 나온다. 외교통상부 한 당국자는 "조직이나 정책을 현상유지하겠다는 뜻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구체적인 부분이 많은 만큼 집권 후 직접 정책을 지휘하면서 세밀히 들여다 볼 것 같다"고 말했다. 차기 정부의 통상정책 전망을 묻는 질문에 상당수 민간경제연구소 담당연구원들은 "아직 대략적으로도 나온 게 없어 선뜻 전망하기 힘들다"며 고개를 저었다.

전문가들은 '무역 1조달러' '통상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는 단순한 구호때문이 아니더라도 통상이슈에 더 집중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당장 올해 본격화될 론스타와의 소송전과 같은 국제투자분쟁을 비롯해 지난해 시작된 한중FTA 협상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 산적한 탓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두드러지는 만큼 정부가 할 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삼성경제연구소 권혁재 수석연구원은 "미국과 중국간 동북아지역에서 통상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한국이 대외경제분야에서의 위상을 섬세하게 조율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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