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계기 사라진다 지적에
"국민 알 권리 위한 것" 궤변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11일부터 시작된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언론 브리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윤창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언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정책적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렇게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국민들께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리게 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국민 차원의 검증 계기가 사라지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현재 인수위의 명확한 역할과 기능은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정책에 대한 혼선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새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드는 데 전력투구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구체적 브리핑을 안 하겠다는 것이 당선인의 지시인가 아니면 김용준 위원장의 지시인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인수위에서 이 내용에 대해 의견일치를 봐서 모든 발표는 대변인으로 단일화한다는 원칙에 따라 제가 지금 발표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날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박 당선인이 '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고 있고 복지정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각별하게 관심이 쏠려 있었다.

윤 대변인은 ▲업무보고 ▲분과위별 검토 ▲분과위별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제출 ▲국정기획조정분과위 총괄종합 ▲당선인 보고 등 5단계의 자체 업무보고 프로세스를 언급한 뒤 "1단계에 불과한 것을 공개한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평가를 밝히는 것은 단계별 추진과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진다. 짧게는 이 기간 동안, 길게는 마지막 5단계인 '당선인 보고'가 완료되기 전까지 어느 부처가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인수위가 무엇을 왜 검토하는지를 국민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