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부 신설 움직임에 적극 대응
원전 안전·전력·에너지세제 개편 등 주요 현안도 보고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지식경제부는 1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난 5년간 정보통신(IT) 분야 수출 증대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성과를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이날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보통신부로부터 ICT(정보통신기술) 업무를 이관받은 후 적잖은 성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특히 지경부는 '산업융합 및 IT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통해 "지난해 IT산업의 수출은 역대 최고치인 2011년 1566억 달러에 이은 두 번째로 많은 1552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지난 5년간 IT를 각종 산업 분야와 융합해 발전시킨 결과로, 앞으로도 IT는 산업 분야와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작년 IT분야 무역수지는 평균 산업 무역수지의 3배에 달하는 773억 달러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IT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부각시켰다고 알려졌다.

지경부로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될 경우 IT 연구개발(R&D) 부분을 다른 부처로 이관시켜야 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논리를 내세우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경부는 또 '중소·중견·대기업 동반성장 추진 정책'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견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중견기업국 신설 등 중소·중견기업 육성 노력과 그간의 성과를 보고했다. 동반성장지수, 성과공유확인제 시행, 서비스업 적합업종 등이 담겼다.

지경부는 그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일원화해서 추진해 온 만큼 중소기업부를 신설하는 것은 플러스 효과보다는 혼선을 빚으며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경부는 이외에도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폐기여부를 유럽연합(EU) 방식의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등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방침도 보고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전력수요 관리를 위한 전기 등 에너지 요금체계 및 에너지 세제 전면 개편 방안과 전력과 가스와 같은 독점 구조의 비효율을 제거하는 등 공정경쟁 체제를 구축할 방침도 보고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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