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로 배정된 이색예산 살펴보니···
전국 콜택시 번호 하나로 통합···20억원 배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은 폐렴구균 백신을 무료로 접종할 수 있게 된다. 콜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는 전국적으로 하나로 통합된다. 올해 새로 예산을 배정받은 사업들이다.

지난 1월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예산안 중에는 눈에 띄는 이색 사업이 많다. 수요가 늘고 필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예산에 포함됐다.

먼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됐다. 예산배정 규모는 169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다. 이 예산은 폐렴이 고령자에게 심각한 질환이 될 수 있음에도 정부가 뚜렷한 지원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현재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 중에는 노인의 비율이 절대적이다. 65%이상인 고령자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비율은 4%에도 미치지 못한다. 60%가 넘는 미국과 대조적이다. 이에 정부는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추가하고 고령자를 위한 무료 접종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콜택시를 부르는 전화번호도 하나로 통합된다. 지난 9월 정부가 예산안을 마련할 때부터 전국 콜택시 협회와 합의된 내용이다. 전국택시 통합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 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단일번호로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배차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기영업비율이 70% 가량 향상되고 연간 연료비는 14%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르면 올해 말, 적어도 내년 말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리 골절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위한 집청소, 세탁지원 사업도 마련됐다. 독거노인 지원 예산 472억원 중 18억원으로 배정됐다. 홀로 사는 노인의 집에 긴급호출기를 설치하고 '돌봄이'들이 수시로 집을 방문해 청소 및 세탁을 돕는다.

또 갈수록 심해지는 도시 소음에 대비하기 위해 소음지도도 제작한다. 소음지도는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혹은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해 시각화한 지도다.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4개 주요 도시의 소음지도를 만드는데 9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매년 예산과 대상 도시를 늘려 2016년까지 20개 대도시의 소음지도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최근 5년간 3배가량 늘어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5억원이 투입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장측정 장비를 구입하는 등에 예산이 사용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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