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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비상 인수위 "개인정보 마구 써도 되나"
최종수정 2013.01.14 14:15 기사입력2013.01.14 11:46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행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특히 지하 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활용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FIU측에선 사생활 보호와 국가 권력의 남용 등의 문제점을 들어 부정적이다. 또 지하자금의 속성상 추적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숙이 숨어 들것이 뻔해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 가속화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130조원 대의 엄청난 금액이 요구된다. 인수위가 재원 마련에 고심하는 배경이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세수 담당 기관인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직속 기관인 기획재정부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등 등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비상을 걸었다. 정부도 일단 사업성 예산ㆍ조세 감면 혜택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는 했지만, 제도적 문제점과 실효성 논란을 놓고 고심중이다.
◇ 사생활 보호 침해 등 '빅 브라더' 논란
FIU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 국가의 권력 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의심해도 범죄와 무관한 사례가 많은 데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FIU는 금융실명제의 예외를 둔 유일한 기관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노출하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한다. 그런 금융정보를 국세청 등 FIU 이외의 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된다.
FIU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보고된 수상한 거래(STR)는 모두 89만687건인데, 이중 4만5851건만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2011년의 경우 금융기간이 신고한 의심스러운 거래 32만9463건 중 1만3110건만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의심스러운 거래로 신고됐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5%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두드리면 숨는 검은 돈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특성상 정부가 추적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숙이 숨어 들어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불법게임방 운영업자가 그동안 벌어 모은 돈을 전액 현금화해 마늘밭에 묻어 놓은 것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숨으려는 지하 자금들을 FIU 자료 분석 정도로 잡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 지하 경제 자체가 금융실명제 이후 많이 양성화돼 실제 정부가 거두려는 연간 수조원대의 세수 증대 효과는 과대 포장됐으며, 기본적인 지하경제 통계조차 잘못됐다는 반발도 있다. 실제 정부가 최근 가짜 석유 차단을 통한 세수 증대 방침을 밝히자 석유 유통 업계는 "정부가 사용한 가짜석유 통계 서류가 잘못됐다"며 "가짜석유의 원료가 대부분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거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짜석유 유통량 및 탈루세액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ㆍ국세청 '고심'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의 거래 정보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현재까지 FIU는 하루 거래 중 수상한 거래(의심거래보고ㆍSTR), 즉 불법거래, 자금세탁, 테러 행위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세청 등 관련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하루 20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ㆍCTR)는 거래가 끝나면 전산으로 자동보고돼 내부 직원만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CTR에 대한 정보 접근권 얻어 내 탈세 등에 대한 보다 밀접한 감시를 통해 세금을 추징,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세입을 최대한 늘리고 공약 이행 외 불필요한 세출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공약 이행 재원 조달에 나섰다.
기재부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성 예산인 재량지출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세제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각각 48조원과 5조원을 더 걷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대대적인 비과세ㆍ감면 축소, 지하경제양성화와 국유재산 및 국가 채권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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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은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세계경제 부진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 가속화로 세수가 지속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130조원 대의 엄청난 금액이 요구된다. 인수위가 재원 마련에 고심하는 배경이다.
인수위는 지난 12일 세수 담당 기관인 국세청의 업무보고를 직속 기관인 기획재정부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등 등 재원 조달 방안 마련에 비상을 걸었다. 정부도 일단 사업성 예산ㆍ조세 감면 혜택 축소와 지하경제 양성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보고는 했지만, 제도적 문제점과 실효성 논란을 놓고 고심중이다.
◇ 사생활 보호 침해 등 '빅 브라더' 논란
FIU 등은 사생활 침해 우려, 국가의 권력 남용 가능성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의심해도 범죄와 무관한 사례가 많은 데다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여러 기관과 공유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FIU는 금융실명제의 예외를 둔 유일한 기관이다.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를 실명으로 노출하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도록 한다. 그런 금융정보를 국세청 등 FIU 이외의 기관이 공유하도록 하는 조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된다.
FIU 설립 이후 2011년까지 보고된 수상한 거래(STR)는 모두 89만687건인데, 이중 4만5851건만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2011년의 경우 금융기간이 신고한 의심스러운 거래 32만9463건 중 1만3110건만 법집행기관에 제공됐다. 의심스러운 거래로 신고됐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5%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두드리면 숨는 검은 돈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지하경제의 특성상 정부가 추적하려고 하면 할수록 깊숙이 숨어 들어갈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불법게임방 운영업자가 그동안 벌어 모은 돈을 전액 현금화해 마늘밭에 묻어 놓은 것처럼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숨으려는 지하 자금들을 FIU 자료 분석 정도로 잡아낼 수 있겠냐는 것이다.
또 지하 경제 자체가 금융실명제 이후 많이 양성화돼 실제 정부가 거두려는 연간 수조원대의 세수 증대 효과는 과대 포장됐으며, 기본적인 지하경제 통계조차 잘못됐다는 반발도 있다. 실제 정부가 최근 가짜 석유 차단을 통한 세수 증대 방침을 밝히자 석유 유통 업계는 "정부가 사용한 가짜석유 통계 서류가 잘못됐다"며 "가짜석유의 원료가 대부분 차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과거 2009년 자료를 기준으로 가짜석유 유통량 및 탈루세액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 기재부ㆍ국세청 '고심'
이와 관련 국세청은 지난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FIU의 거래 정보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현재까지 FIU는 하루 거래 중 수상한 거래(의심거래보고ㆍSTR), 즉 불법거래, 자금세탁, 테러 행위와 관련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국세청 등 관련 법 집행 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하루 2000만원 이상의 고액거래(고액현금거래보고ㆍCTR)는 거래가 끝나면 전산으로 자동보고돼 내부 직원만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CTR에 대한 정보 접근권 얻어 내 탈세 등에 대한 보다 밀접한 감시를 통해 세금을 추징,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도 세입을 최대한 늘리고 공약 이행 외 불필요한 세출을 최대한 축소하는 등 공약 이행 재원 조달에 나섰다.
기재부는 13일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성 예산인 재량지출 규모를 최대한 줄이는 한편 세제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증대로 각각 48조원과 5조원을 더 걷겠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대대적인 비과세ㆍ감면 축소, 지하경제양성화와 국유재산 및 국가 채권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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