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국고채 시장 운용방향 발표
국고채 금리체계, 소수점 이하 두자릿수→세자릿수
유통 및 상환 관련 규정 강화··국채법령 전부 개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올해부터 지표채권을 현행 국고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한다. 지난해 30년물 국고채가 첫 선을 보인 후 장기채 수요에 부응하고 채무구조를 장기화하기 위해서다. 지난 2004년 지표채권을 3년물에서 5년물로 변경한 지 9년만이다. 또 국고채 금리체계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는 소수점 이하 두자릿수에서 세자릿수 이상으로 세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시장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재정부는 올 한해 79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고채를 발행한다.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이 중 순증발행은 22조2000억원, 차환발행은 57조5000억원이다.

올 들어 새롭게 추진할 과제들도 선정했다. 지표채권을 기존 국고채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10년물 발행비중도 최대화하기로 했다. 통합발행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도 추진한다.

지난해 30년물 국고채를 발행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박재완 재정부장관이 언급한 것과 같이 국고채 금리 체계도 개편한다. 소수점 이하 두자릿수에서 세자릿수 이상까지 금리를 매길 계획이다. 표면과 입찰금리를 다루는 발행시장은 올해 6월에 유통 및 공시를 담당하는 유통시장에는 내년 2월경에 개편된다.

지난 1999년 이후 급성장한 국채시장의 주요제도들을 반영해 국채법령도 전부 개정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유통과 상환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긴급상황 시 유동성 조절을 위해 국채 발행한도도 기존 '총액'에서 '순증액'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매년 1월마다 국채시장의 동향과 정부정책 등을 정리·평가한 정기간행물도 발간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과제도 있다. 월마다 6~7조원 사이로 균등한 발행기조는 올해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발행물량은 재정소요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절될 수 있다.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해 조기상환과 조기교환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국고채전문딜러(PD)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강화한다. 개인투자자가 증권사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서 입찰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재정부는 총 37개 국고채 종목 중 주요 13개 종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외국인 투자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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