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를 리모델링하거나 시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주차장으로 쓰이던 고가도로 밑 공간을 활용한 1인 가구용 초소형 조립식 주택이 선보인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회 분야에서 강조해온 사회적기업과의 협업을 활용한 방식이 주택사업에 적용된다. 시립의료시설을 연계한 의료소외계층 돌봄형 주택, 일자리 지원주택 등 복지연계형 주택도 내놓았다. 지금까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공급원을 확보해 저소득계층 주거복지까지 살피겠다는게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택전략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

16일 서울시가 발표한 ‘임대주택 8만가구+α 계획’에 따르면 박 시장이 공약으로 내건 임대주택 8만가구 중 90%의 공급을 올해 안에 완료한다. 지난해까지 총 4만6782가구가 공급된 상황이다. 시는 올 2만4982가구를 추가 공급해 목표치의 90%인 7만1764가구 공급을 달성하겠다는 계산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마련된 공급계획으로는 임대주택 8만가구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지속확대형 ▲저비용고효율형 ▲복지서비스연계형 ▲공공민간협력형 등 네가지 유형의 공급원을 새로 선보였다. 비용은 낮추고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소외계층의 주거환경을 감안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주택의 주거기준을 ‘최저’에서 ‘적정’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다.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을 종전 14㎡보다 높은 17㎡로 바꾼 것이 대표적이다.

◇시유지·민간 활용= 지속확대형은 시유지와 민간주택 및 토지를 활용한 것이다. 기존 공공원룸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 쪽방 리모델링이 대표적으로 고시원 안전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이 새로 추가됐다. 이중 시유지를 활용한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공급은 올해 역삼(30가구)과 천왕(80가구)에 예정됐다. 이외 민간 원룸·다가구주택 매입 등을 통해서도 2673가구가 공급된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하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지난해 1392가구가 공급된데 이어 2014년까지 총 40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성과를 거준 쪽방 리모델링의 경우 영등포 95실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200실을 추가 시행한다. 고시원 267실에 대한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병행된다.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였던 비정상거처의 안전을 위해서다.

◇공공기숙사 확충= 저비용고효율형은 기존 노후된 건물을 활용하는게 핵심이다.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형이 새로운 공급원으로 추가됐다.

노후 공공청사 리모델링 사업은 건축비가 절감되고 공사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돋보인다. 올해에는 은평구 갈현동 (구)119센터 건물이 24실의 대학생 공공기숙사로 바뀐다. 서울시는 향후 이같은 공급원을 지속 확보하기로 했다.

입주자의 통근 등 교통 편리를 위해 시가지내 공영주차장도 임대주택 공급지로 활용된다. 지난해 등촌동에 54가구를 공급한게 대표적으로 올해에는 신내동, 거여동, 수유동 등 공영주차장에 총 374가구가 들어선다.

고가도로 하부 공간을 활용한 초소형 모듈러주택도 선보인다. 1인 가구용 소형 주택을 고가 하부의 미활용 공간에 모듈러주택으로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의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올해는 영등포 고가 하부에 시범적용된다.

특히 은평구 기자촌에는 미래도시주거 신모델을 내놓기로 했다. 디자인은 물론 에너지절약에 초점을 맞춘 친환경 미래 주택이 표본이다. 총 1000가구 규모로 서울시는 이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주거+복지= 복지서비스연계형은 이름 그대로 복지와 연계한 임대주택이다. 의료, 일자리, 노후대책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공급된다.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한 의료안심주택은 시립병원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급된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고 긴급 상황시 신속하게 의료구조를 받도록 하겠다는 계산에서다.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커뮤니티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서울시는 도전하는 사람들의 숙소라는 의미로 ‘도전숙’이라는 별칭도 지었다. 이미 공급을 완료한 문정동 원룸(31가구)에 이어 올해에는 상반기 준공예정인 정릉동을 시작으로 관악, 구로, 금천, 마포 등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활용= 공공민간협력형은 사회적기업와 주택소유자 등 다양한 민간을 활용한 유형이다. 협동조합형, 대학생공공기숙사, 민간투자사업이 대표적이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은 공동육아를 매개로 한 유형으로 현재 가양동에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올해에는 중구 만리배수지내 관사 유휴부지를 활용해 공동텃밭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예술인을 위한 협동조합 임대주택이 추진된다.

지방 출신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도 확충된다.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가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강서구 발산동 120가구에 이어 구의 유수지 공공기숙사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밖에 서울시는 임대주택을 사회기반시설로 인식하고 기반시설 범주에 포함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지난해 건의한데 이어 올해에는 현실화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계획은 건설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며 “앞으로 민간·지자체는 물론이고 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서울시 역시 적극 협력해 장기적으로 전체주택재고의 1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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