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태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장

지난해 '강남스타일'의 세계적인 인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싸이가 YG엔터테인먼트라는 창의적 환경과 결합해 만들어낸 뮤직비디오 하나가 세계인의 이목을 끌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노래 한 곡이 거둬들인 가수 개인의 인기와 경제적 수입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란 나라와 문화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도 부쩍 높아졌다고 한다. 조그맣게 시작된 창의적 도전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창의성의 중요함은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혁신적 기술로 완성됐을 때 그것이 가져올 경제ㆍ사회적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요즘과 같이 날로 치열해지는 특허전쟁의 시대에는 독자적인 기술력이야말로 천군만마와 같은 힘을 가진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구개발에 도전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를 YG엔터테인먼트처럼 창의적인 환경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목표를 먼저 세우고 일정기간 동안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받게 된다. 그런데 그동안은 처음 정한 연구목표가 도전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구결과 불량'으로 간주해 연구비를 환수하거나, 다음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연구자들은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하게 도전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부처들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혁신도약형 사업'을 준비했으며 올해부터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혁신적인 연구과제만을 별도로 공고하고, 연구목표의 도전성과 연구내용의 창의성을 핵심지표로 평가해 과제를 선정하며, 중간평가나 결과평가 부담을 최소화해 연구몰입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구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성실히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사업비 환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후속 연구 신청시 감점 부여 등 일체의 불이익을 면제하는 한편, 우수한 연구결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도전 기회까지 부여한다. 즉, 싸이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준 YG의 음악환경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혁신도약형 사업'은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설정하는 연구를 지원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연구개발(R&D) 성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정부부처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예산, 평가, 감사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지 불안한 마음에 '혁신도약형 사업'을 망설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혁신도약형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평가, 감사 등의 제도적 제약도 함께 완화된다. 즉, R&D 성공률과 상관없이 '혁신도약형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고, 평가지표도 개선되며 감사원 감사도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정부의 R&D 예산 규모는 그동안 급격히 늘어 올해 17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R&D에 투자한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R&D 예산의 효율화를 이야기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당연하지만 효율성에 매여서 연구자들의 새로운 도전을 발목 잡는 정부제도는 과감히 고쳐 나가야 하며 눈앞의 연구결과보다는 모든 연구과정을 사회적 자산으로 여기며 긴 호흡으로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



배태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성과평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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