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업무 등 관할권 예민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조직개편으로 '과학'부문을 떼내게 된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민에 빠졌다. 교육과학부가 갖고 있던 대학업무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될 가능성 때문이다.

15일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로 교육과학기술부 명칭은 교육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은 박 당선인의 공약이었던 만큼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적으로 '예상대로'라는 반응이 나왔다. 그러나 핵심 업무 가운데 하나인 '대학업무'에 대해서는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대학업무의 조정에 대해서는 "부처내의 구체적인 조정문제는 상당히 조속한 시일내에 발표하겠다"고만 말하고 대답을 회피했다.

교육부나 일선 대학의 경우 대학에 대한 연구ㆍ개발(R&D) 지원 기능은 당연히 교육부가 유지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지만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학의 R&D 지원 기능을 갖지 못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아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는 R&D 지원 기능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과 함께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합쳐지면서 만들어졌다. 교육과 과학의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에 내려진 조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해 예산은 40조원 수준이고, 대학 R&D 지원 규모는 4조원대다. 특히 박 당선인이 R&D 강화 등을 주장해왔던 만큼 예산 규모는 향후 더 커질 수 있어 대립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과학부문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대학의 R&D는 대학 운용의 연장선에 있는 일인 만큼 교육부가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나치게 많은 역할과 기능을 갖게 돼 오히려 정책 결정과정이 늦어지고, 대학 운용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역기능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R&D 지원 기능은 교육에 전속되는 연구개발과 투자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무리한 점이 없다"며 "교육부에 남기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설부서의 역할이 '미래를 창조해 나가는 것'인데 핵심 기능인 R&D 지원과 연구대학 지원안이 빠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미래를 선도하는 역할을 맡은 만큼 미래창조과학부가 일괄 지휘해야 과학기술개발에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한 대학교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연구 대학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R&D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정부 부처들이 소관업무를 갖고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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