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이번달 31일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 열어 정부·업계 의견 수렴
알뜰폰에 LTE망 도매대가로…SKT 의무제공사업자 지정 법안 발의
알뜰폰 LTE 요금 지금보다 낮아질 듯
3G망 의무제공사업자 SKT이어 KT도 지정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LTE망도 3G처럼 도매대가로 의무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여태까지는 알뜰폰 가입자가 LTE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싸게 이용 못했지만, 앞으로는 저가에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전 의원은 이달 31일 열리는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를 거쳐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LTE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빌려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 이통사와 정부 등 의견을 수렴한 뒤 법안이 발의·통과 되면 CJ헬로모바일과 같은 알뜰폰 사업자들이 LTE에서도 이동통신사보다 훨씬 싼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다. 이동통신사에게 망을 빌려 통신사업을 해 2G, 3G 요금이 30% 정도 싼 알뜰폰 사업자이 LTE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3G에서는 SK텔레콤이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알뜰폰 사업자가 3G망 임대 신청만 하면 아무 조건없이 도매 대가로 빌려줘야 했다. KT는 의무제공사업자는 아니지만 이 수준으로 임대해줬다.
　
그러나 LTE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LTE망은 이동통신사 중 의무제공사업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가 LTE망을 싸게 빌리지 못해 LTE요금 수준이 기존 이동통신사와 다를게 없었다.
　
현재 알뜰폰 사업자에 LTE망을 빌려주는 이동통신사는 KT뿐이다. SK텔레콤은 올해부터 자체적으로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대가로 LTE 망을 빌려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안전판이 약하다는 게 전병헌 의원실의 입장이다.
　
그는 "법률상 LTE망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돼야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알뜰폰 사업자에게 다른 조건을 걸 수 없다"며 "알뜰폰 LTE 요금제 가격을 낮춰 사업을 활성화 해 국민들의 통신요금을 낮추려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에는 SK텔레콤 외에도 3G망 의무제공사업자로 KT까지 지정한다는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알뜰폰 가입자 100만명 정도로 국내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5300만 명 중 1.9%에 불과하다. MVNO 서비스가 활성화한 영국은 MVNO 가입 비율이 12%가 넘고, 미국과 프랑스 등도 6~8%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규모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LTE가 대중화 되고 있음에도 요금 경쟁력이 떨어져 알뜰폰이 기존 이동통신사와 경쟁하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LTE 요금이 훨씬 내려가기 때문에 가입자를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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