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조사' 결과에 정면 반박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4대강 사업은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전문기관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저히 관리·점검했기 때문에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8일 세종로 광화문 청사에서 유영숙 환경부 장관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렇게 말하며 4대강 감사 결과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권 장관은 이어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 파일을 설치했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 문제가 없다"며 "이는 민관합동점검, 수자원학회 세미나 등 여러 전문가를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바닥보호공의 설계기준이 4m 이하의 보에만 적용되는 기준을 채택했다고 하는데 현재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규정되도록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4m 이하 보에 적용된다는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장관은 수문 안전성 미비 지적과 관련해선 "유속에 의한 진동은 실험을 통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균열·누수에 관한 감사 결과에 대한 해명도 이어졌다. 권 장관은 "(균열·누수가)보의 안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서 "현재까지 발견된 부분은 에폭시 보강 공법 등을 통해 보강을 끝냈고 앞으로 추가 발견되는 부분도 지속적으로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준설량과 유지준설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4대강 준설계획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도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 확보 계획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준설 초기에 재퇴적량이 많을 수 있지만 하상이 안정화 되면 대폭 감소할 것"이라며 "4대강 재퇴적도 점진적으로 축소돼 한강과 같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수지구와 보전·복원구간의 유지관리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권 장관은 "경관거점여부, 영향권 인구수, 시설물 규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유지관리비 차등지원 기준'을 마련해 금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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