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위, 올해 매출 목표치 높여···사감위와 신경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해 복권 판매 금액이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설정한 매출한도액을 초과했다. 2011년에 이어 2년째다. 이런 상황에서도 복권위원회는 판매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올해 매출 목표치를 높여잡아 복권 과열을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 복권은 모두 3조1859억원어치가 팔렸다. 전년 대비 3.4% 늘어난 것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가 권고한 지난해 매출총량 한도인 2조8753억원을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복권위는 올해 복권 판매목표치를 지난해보다 3.2% 높였다. '2013년 복권기금 운용계획'을 통해 올해 판매규모는 3조2879억원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사감위가 설정한 매출총량 한도를 준수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감위는 사행산업이 지나치게 성장할 것을 우려해 매년 복권, 경마, 경륜, 카지노 등 6대 사행산업의 매출 총량을 설정하고 있다. 매출액이 한도를 넘어서면 이듬해 매출 총량의 한도를 초과분 만큼 줄이고 도박중독 치유를 위해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그러나 총량기준 준수는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할 수단은 없다.

사감위는 3월 복권사업 건전화평가를 거친 뒤 올해 매출총량 한도를 설정할 계획이다. 복권산업의 경우 지난해 총량에서 지난해 한도 초과분인 3106억원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다만 복권이 매출총량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개정된 사감위법 시행령에 따라 중독자 비율이 낮고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조정하기 어려운 업종은 매출총량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경마, 카지노보다 복권에 유리하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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