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朴수첩 속에 갇힌 새 정부, 나라가 '밀봉'된 심경
최종수정 2013.01.21 11:33 기사입력2013.01.21 11:33
취임식 35일 남았는데...
속 터지는 청와대.관가...추측.소문만 무성
정부조직, 국가과학기술위 등 추가 개편 묵묵부답
국무총리, 조무제.김능환.안대희 등 하마평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3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윤곽은 오리무중이다.
이르면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돌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기와 개편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지난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는 정부 조직 추가 개편안과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상당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부터 엿새라는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진척이 없다.
때문에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청와대 조직 개편안 발표와 정부 조직 추가 개편, 총리 인선 등 인수위의 과제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 "갑갑하다"고 평과 함께 마음을 졸이고 모습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수위 일정은 청와대 조직 개편 방안이다.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정부 부처와 함께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가는 양대축이 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이 꾸려갈 청와대 조직은 기존 조직보다 축소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연의 '비서' 기능에 충실하도록 권한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조직 가운데 우선 '국가안보실' 역할을 하는 조직의 신설은 확실시 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실장 자리가 폐지되고, 그 산하의 경제수석실의 기능도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효율적'인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힌 만큼 장관급인 실장직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부총리가 신설돼 경제수석실은 '옥상옥(屋上屋)'의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축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인수위원들은 "모른다", "말 할 수 없다"는 말만 내놓고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깜깜'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5일 발표가 이뤄졌지만 아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추가 개편 방안의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미 발표된 정부 조직의 변동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등 인수위 관계자는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통과'라는 산을 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기존 발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지식경제부에 넘겨줘야하는 외교통상부, 부(部) 격상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청, 우정청 승격을 기대했던 우정사업본부 등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국무총리 인선도 한창 늦어졌다. 헌법 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먼저 선임돼야 각 부처 장관도 선임될 수 있다. 또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가 작성해 인수위에 전달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발표는 이달 20일 전후로 예정됐지만 여전히 하마평만 무성하고,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다. 특임장관 폐지에 따른 국정운영 조정 역할 경제부총리 신설에 따른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주로 법조계 출신 인사가 집중 거론된다.
다만 이동흡 헌재 소장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이미지 탓에 법조인이 배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대통합을 위해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 정부 조직 추가 개편, 총리 인선 등이 총체적으로 늦어지면서 박 당선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달 초 인수위 인선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빨리 결정하고 가는 것보다 제대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창중 대변인, 청년특위 인선,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수위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결코 '잘한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향후 5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속 터지는 청와대.관가...추측.소문만 무성
정부조직, 국가과학기술위 등 추가 개편 묵묵부답
국무총리, 조무제.김능환.안대희 등 하마평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3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박근혜 정부'의 윤곽은 오리무중이다.
이르면 21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돌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시기와 개편안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지난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당시 유민봉 국정기획조정위원회 간사는 정부 조직 추가 개편안과 청와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상당히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로부터 엿새라는 '상당한' 시일이 지났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챙긴다'는 소문만 무성한 채 진척이 없다.
때문에 정치권이나 관가에서는 청와대 조직 개편안 발표와 정부 조직 추가 개편, 총리 인선 등 인수위의 과제들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답답하다", "갑갑하다"고 평과 함께 마음을 졸이고 모습이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수위 일정은 청와대 조직 개편 방안이다. 박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하는 조직으로 정부 부처와 함께 차기 정부를 이끌어 가는 양대축이 되기 때문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 청와대 조직 개편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이 꾸려갈 청와대 조직은 기존 조직보다 축소 개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연의 '비서' 기능에 충실하도록 권한을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 조직 가운데 우선 '국가안보실' 역할을 하는 조직의 신설은 확실시 된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우리나라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히 지켜야 한다면서 외교ㆍ안보ㆍ통일 정책 컨트롤타워(가칭 국가안보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외교안보수석실과 국가위기관리실은 폐지되고, 그 기능이 국가안보실로 흡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책실장 자리가 폐지되고, 그 산하의 경제수석실의 기능도 줄어들 것으로 점쳐진다. '효율적'인 조직을 꾸리겠다고 밝힌 만큼 장관급인 실장직의 규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경제부총리가 신설돼 경제수석실은 '옥상옥(屋上屋)'의 조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능 축소가 예상된다. 그러나 인수위원들은 "모른다", "말 할 수 없다"는 말만 내놓고 있어 섣불리 단정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깜깜'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15일 발표가 이뤄졌지만 아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추가 개편 방안의 발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이미 발표된 정부 조직의 변동 가능성도 회자되고 있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 등 인수위 관계자는 "변동 가능성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통과'라는 산을 넘는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에 기존 발표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때문에 통상교섭본부를 지식경제부에 넘겨줘야하는 외교통상부, 부(部) 격상을 요구하는 중소기업청, 우정청 승격을 기대했던 우정사업본부 등은 여전히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국무총리 인선도 한창 늦어졌다. 헌법 87조에 따르면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가 먼저 선임돼야 각 부처 장관도 선임될 수 있다. 또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일정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가 작성해 인수위에 전달한 '인수위 운영 개요'에 따르면 총리 후보자 발표는 이달 20일 전후로 예정됐지만 여전히 하마평만 무성하고, 발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총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은 조무제 전 대법관과 김능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안대희 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다. 특임장관 폐지에 따른 국정운영 조정 역할 경제부총리 신설에 따른 역할 분담 등을 고려해 주로 법조계 출신 인사가 집중 거론된다.
다만 이동흡 헌재 소장 임명 과정에서 나타난 부정적 이미지 탓에 법조인이 배제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국민 대통합을 위해 지역안배를 해야 한다는 지적에 한광옥 인수위 국민대통합위원장,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청와대 조직 개편, 정부 조직 추가 개편, 총리 인선 등이 총체적으로 늦어지면서 박 당선인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박선규 당선인 대변인은 이달 초 인수위 인선이 늦어진 것에 대해 "빨리 결정하고 가는 것보다 제대로 선택해서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윤창중 대변인, 청년특위 인선,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에 대한 인수위의 반응 등을 종합해 보면 결코 '잘한다'는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하기 전부터 향후 5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윤재 기자 gal-r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