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LG유플러스 영업정지 시작 이후 2주동안
번호이동 평균 3~4만건 이상.. 2만건 이상이면 시장 과열
보조금 많이 쓸수록 번호이동 건수 높아져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이동통신사 영업정지를 시작한지 2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시장은 내내 과열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업정지를 당한 LG유플러스가 꼼짝도 못하는 동안 SK텔레콤과 KT가 틈을 타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과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7일 이후 SK텔레콤과 KT를 합친 일일 번호이동 건수는 단 한번도 2만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다. 보통 이동통신 시장에서 보조금이 많이 풀렸는지를 판단하는 과열 기준은 일일 번호이동 2만건이다.

영업정지가 시작된 7일 번호이동 건수는 주말을 합쳐(5,6일) 10만3560건을 돌파하더니 11일 4만161건, 16일 2만8848건, 18일 3만6569건을 기록했다. 2주 내내 3~4만건 과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SK텔레콤은 11일 혼자서만 2만2619건을 기록하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쓰는 것과 정비례해 번호이동 건수도 늘어난다"며 "결국 영업정지 기간에도 이동통신사들이 아랑곳 없이 (보조금을) 많이 썼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건 온라인 편ㆍ불법 판매가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곳은 이동통신사 소속의 오프라인 공식 대리점들 뿐이다.

최근 뽐뿌 등 스마트폰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논란이 된 '아이폰 19만원' 처럼 치고 빠지는 '나까마'(유통업자)들은 단속이 어려울 뿐더러 제재 방법도 없다. 오프라인 매장의 단속망을 피하려 판매점들이 인터넷상에서 '나까마'로 둔갑해 온라인 판매에 열을 올리니 시장이 안정될리 없는 것이다.
　
급기야 온라인에서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판매자를 발견해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폰파라치 제도도 만들었으나 유명무실하긴 마찬가지다.

법을 어겨도 나까마들이 모은 가입자들을 자사 고객으로 끌어들이려 웃돈을 얹혀 사 개통 해준 이통사 대리점들만 처벌 받을 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정작 불법판매한 나까마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
　
방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판매점도 직접 단속ㆍ제재할 수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선 판매점이나 온라인 판매자들이 보조금 과열 문제의 온상인데도 그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 된 것과 다름 없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만큼 판매점까지 단속하게 되면 시장 과열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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