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朴정부 핵심공약' 수행 담당인력 400명 증원
가짜석유ㆍ불법사채업자ㆍ고액체납자 등 집중 조사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이 내달 조사 분야 인력을 대폭 강화한다. 증원 규모는 400명에 이른다. 국세청이 이같은 대규모 인력을 조사 분야에 한꺼번에 보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숨은 세원을 발굴해 재정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숨은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 내달 정기 인사때 400명 정도를 조사 분야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분야의 국(局)이나 과(課)가 신설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세청 인원 중 가용인력을 선발해 조사 분야로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인력은 대부분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동원된다.

현재 서울청에는 24개 세무서, 경기ㆍ인천ㆍ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청에 28개의 세무서가 있는데, 각 세무서 별로 5~10명을 선발한 후 이 인력을 지방청의 조사국에 재배치하게 된다. 인원이 빠듯한 본청에서도 30~40명 정도의 직원이 차출된다. 현재 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는 이들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인선 작업이 한창이다.

국세청은 이렇게 모은 인력 400명을 세원이 풍부한 서울청과 중부청 소속의 조사 파트에 집중 배치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체납징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세청은 무리한 징수는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ㆍ영세사업자 보다는 가짜석유, 불법사채업자, 고액체납자 등 숨긴 재산을 추적하고 현금거래업종의 탈세행위를 근절하는 데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충원된 인력을 통해 매년 5조~6조원 가량 발생하는 체납액과 연간 8조원 가량의 결손처분 중 일부만 거둬 들여도 재정 부족분의 상당액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 첫 가동한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을 통해 작년 상반기에만 80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국세청이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새로 들어설 정부가 국세청에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밝힌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매사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이현동 국세청장의 평소 스타일과도 맞아 떨어진다.

조사인력 보강은 내달 6일(사무관)과 20일(6급이하)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될 국세청 정기 인사때 반영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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