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민주 제안 환영, 빨리 협조해 법안 만들자"
-박기춘 "민생 살리는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초당적 협력"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 "박 당선인의 공약과 민주당의 공약 가운데 공통 부분에 대해 같이 실천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진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민주당 측의 제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과 관련해 여야가 빨리 협조해 법안으로 만들고 실천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의 '공약실천특별위원회' 가동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처럼 초당적 협력의 토대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진 부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확대간부회의에 정책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민주당이 대선공약실천특위를 발족하고 서로 공통 분모가 되는 공약을 앞장서서 실천해나가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하루속히 국회를 열어 그동안 약속했던 사항과 법안을 함께 제정해 나갈 것을 강력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으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등을 제시했다. 이는 주로 박 당선인이 선거 운동 기간 강조한 법안들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진표 의원을 위원장을 하는 공약실천특위를 꾸렸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을 살리고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초당적 협력의 길로 가겠다"면서 "대선공약실천 로드맵을 만들어서 복지국가를 위한 입법을 주도적으로 해서 박 당선인에게 민생 공약 실천하는 것을 압박하고 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같은 제안은 대선 패배 이후 국회 의제 선점을 통한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으로 보인다. 아울러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속도조절론을 압박하겠다는 복안이기도 하다.

당 홍보전략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 "역발상의 정치가 필요하다"면서 "박 당선인이 얘기했던 국가 지도자 연석회의 또는 여·야·정 정책협의회도 가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공약실천특위원장인 김 의원도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경제민주화, 복지, 한반도 평화, 일자리 창출, 정치 혁신 등의 여야 공약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면서 "그렇다면 이 공약들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가경영과 나라의 발전 민생경제 도약을 위해서 야당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공약에 대해서 더 많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의 공약실천특위는 공약의 실천을 강조해 온 '국가원로회의'가 발전한 초당적 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가 내부 반대를 뛰어 넘고 합의한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면 '협력정치'라는 명목이 궁색해진다. 더구나 공통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더라도 각론에서 의견이 다른다면 또 다른 정치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민주당이 또 다시 여당인 새누리당에 질질 끌려가기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때문에 공약실천특위의 성패는 민주당의 정치력에 달려있다. 이번 공약실천특위가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 전후로 제 1야당의 위상을 되찾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회의 주도권 장악이 최대 관건인 탓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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