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기준 중 국민참여 부문 1위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우리나라의 예산투명성 순위가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해 8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제예산협력단체(IBP)가 선정한 예산투명성 지수(OBI)에서 우리나라가 100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6년 첫 평가에서 11위를 기록한 뒤 2008년에는 12위로 주저앉았으며 2010년에는 10위를 기록했었다.

부문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일반인의 의견 수렴 여부를 평가하는 '국민참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 기준은 이번 평가부터 새롭게 도입됐으며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 기준 92점을 받았다. 재정부는 평가보고서의 국민참여 부문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언급돼있다고 말했다.

반면 예산 편성 과정 중 국회에 제출하는 중간보고서는 좀 더 충실한 내용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하(下)등급을 받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중간보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을 공란으로 두기 애매해 통합재정통계 보고서를 내면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예산투명성 지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는 재정투명성 기준에 근거해 2년마다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 예산투명성 1위는 뉴질랜드가 차지했다. 남아공, 영국, 스웨덴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국은 86위를 차지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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