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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한반도 미래는…" 북한의 충격적 경고
최종수정 2013.01.23 17:43 기사입력2013.01.23 11:40
제재 부문 단체·개인을 확대, 기존 결의안 보안
외교부 "강한 반발 예상해 모든 가능성 열어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앞서 모두 북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결의는 안보리가 직접 겨냥하는 북한은 물론 전 세계 회원국에게도 강제력을 띤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이번 결의안의 특징은 기존 결의에 비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을 확대하고 앞서 결의안을 보강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체는 지난해 로켓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해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식의 자금이전을 한 동방은행, 탄도미사일 등을 수출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자회사인 토성기술무역회사, KOMID의 별칭으로 추정되는 조선금룡무역회사 등 각종 무기거래 관련 업체들이다.
개인으로는 백창호 위성통제센터장과 지난해 발사장 총책임자인 장명진, 무기거래 금융기관 소속의 라경수, 김광일이 포함됐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금지 조치를 받는다.
제제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까지 합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50년대 이후 총 25건이 안보리 차원에서 의결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의라는 형식을 택한 점과 그 안의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는 면에서 의미있다"며 "당초 목표한 게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확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달 12일 발사 후 42일 만에 결의안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ㆍ일본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을 한껏 옥죄는 결의형태의 제재안을 내놨다.
고위 당국자는 "올해부터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한 협의과정에 직접 참여한데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2월 전에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직후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건 흔치 않은 일로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했다"면서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앞으로 중국, 일본 등을 잇따라 방문 한반도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나온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차원의 추가제재와 관련해 "관련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인 제재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시 시절 미국이 추진했던 방코델타아시아식이나 이란에 대해 취하고 있는 보이콧 방식의 금융제재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피해가 주변국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레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식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나 2기 임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변국의 북한ㆍ북핵문제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나 대북강경론자 아베 신조(安倍晋三)도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 측은 이날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주변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끊은 게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결과에 따라 한반도 지역을 둘러싼 정세는 한동안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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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한 반발 예상해 모든 가능성 열어둬"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앞서 모두 북핵이나 미사일과 관련한 내용으로, 결의는 안보리가 직접 겨냥하는 북한은 물론 전 세계 회원국에게도 강제력을 띤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다.
이번 결의안의 특징은 기존 결의에 비해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나 개인을 확대하고 앞서 결의안을 보강하는 조치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단체는 지난해 로켓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를 비롯해 기존 제재를 우회하는 식의 자금이전을 한 동방은행, 탄도미사일 등을 수출하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자회사인 토성기술무역회사, KOMID의 별칭으로 추정되는 조선금룡무역회사 등 각종 무기거래 관련 업체들이다.
개인으로는 백창호 위성통제센터장과 지난해 발사장 총책임자인 장명진, 무기거래 금융기관 소속의 라경수, 김광일이 포함됐다. 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 안보리 결의 제재대상에 오르면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금지 조치를 받는다.
제제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이나 언론성명까지 합하면 북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50년대 이후 총 25건이 안보리 차원에서 의결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의라는 형식을 택한 점과 그 안의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는 면에서 의미있다"며 "당초 목표한 게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제재를 확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달 12일 발사 후 42일 만에 결의안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ㆍ일본이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을 한껏 옥죄는 결의형태의 제재안을 내놨다.
고위 당국자는 "올해부터 한국이 안보리 이사국으로 대북제재와 관련한 협의과정에 직접 참여한데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는 2월 전에 논의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직후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즉각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건 흔치 않은 일로 북한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노골적으로 부정하고 물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점도 예상했다"면서 "핵실험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방한한 글린 데이비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앞으로 중국, 일본 등을 잇따라 방문 한반도정세를 분석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나온 만큼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양자 차원의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양자 차원의 추가제재와 관련해 "관련국과 협의하면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인 제재안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 검색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부시 시절 미국이 추진했던 방코델타아시아식이나 이란에 대해 취하고 있는 보이콧 방식의 금융제재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피해가 주변국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조심스레 접근하는 모습이다.
정식 취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나 2기 임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주변국의 북한ㆍ북핵문제 능력도 시험대에 올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공산당 총서기나 대북강경론자 아베 신조(安倍晋三)도 마찬가지다.
박 당선인 측은 이날 안보리 결의와 북한의 반응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내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주변국과의 대화를 완전히 끊은 게 아닌 만큼 앞으로 논의결과에 따라 한반도 지역을 둘러싼 정세는 한동안 출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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