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신·유통 등 생활과 밀접 분야 대부분 포함
3월 본격 논의… 한국GDP 60% 차지한 거대산업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금융·통신·유통 등 서비스산업 개방을 위한 국제협상이 오는 3월 시작된다. 서비스산업이 국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협상이 원활히 진행돼 타결될 경우 산업 전반에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열린 '복수국간 서비스협정' 공청회는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국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공청회를 준비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서비스협정에 참여하는 경우 국내 관련산업이 어떤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대응할지를 포함해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복수국간 서비스협정이란 각종 서비스 분야에 한해 국가간 문턱을 낮춰 자유화를 높이기 위한 국제조약이다. 지난해 초 뜻이 맞는 일부 국가가 모여 논의를 시작했고 몇차례 회의를 거쳐 오는 3월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구체적인 협상범위가 확정되진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서비스산업을 지칭할 때 거론되는 금융·통신·유통을 비롯해 건설·해운·법률·환경·교육·보건 등 일상 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다양한 분야를 모두 아우르기 때문에 이 협상에는 거의 대부분의 정부부처나 위원회가 협상에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가간 논의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EU, 캐나다 등 전 세계 국가 가운데 21곳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국가의 GDP를 합하면 전 세계의 70% 정도다. 이들 국가의 서비스 교역규모가 차지하는 비중도 비슷한 수준이다. 협정을 체결해 21개 국가간에 서비스 산업의 장벽을 없앤다면 거대한 단일 서비스시장이 생기는 셈이다.

다양한 나라가 참여하고 저마다 기대치가 다른 만큼 협상이 쉽게 진행되긴 힘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직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라 구체적인 타결시점을 예상하긴 힘들다"면서 "서비스 분야 자유무역을 확대하자는 공감대는 있지만 각자 입장이 달라 협상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EU 등 서비스 선진국과 이미 FTA를 체결한 까닭에 당장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도 국내 시장이 곧바로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협정발효 후 15년이 지나면 GDP 0.6%가 증가하고 후생효과는 12억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 봤다. 국내 서비스산업은 고용의 약 70%, GDP의 60% 정도를 차지하지만, 생산성이 낮은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무역검토회의에서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국가 가운데 뒤에서 2, 3째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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