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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권 핵심사업들 줄줄이 코너몰렸다
최종수정 2013.01.24 12:52 기사입력2013.01.24 12:52
새 정부 'MB 5년 자존심' 리모델링 저울질
4대강 사업..재임기간 내내 논란만 키워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현실에 밀려 빛바래
해외건설 수주 밑바탕 된 외교는 A학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하는 것은 '건설'이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데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사업으로 인기를 끌어모았다. 그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MB는 대운하를 변형시킨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건설정책에 매진했다.
해외건설 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등도 특징이었다. 건설을 통한 경제부흥을 노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의 재임시절을 '건설족'이나 '토건족' 등으로 비하시킨 직
접적 이유가 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차기 정부는 이런 MB정부와 다른 정체성으로 국민 앞에 설 전망이다. 복지를 강조한 '국민행복시대'란 캐치프레이즈는 현 정부와 일정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MB시대의 건설정책들이 폐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4대강, 끊이지 않는 논란= MB정부의 대표 프로젝트는 4대강 사업이다. 지난 4년간 22조원 가량을 쏟아 부은 초대형 토목사업이다. 당초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바뀌어 추진됐다.
대운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한의 12개 강 노선 약 2100㎞와 북한의 5개 노선 약 1000㎞를 연결한다는 목표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영산강의 호남운하, 금강의 충청운하를 우선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집중공략이 됐다. 이에 홍수예방과 물 부족에 대비한 수량확보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나섰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16개의 보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건설, 자전거도로 등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08년 하반기 착수해 2012년 말까지 단 4년만에 완료됐다.
'한국판 뉴딜'로 불린 4대강 사업은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과 생태 등의 환경검토의 적절성 및 부실시공 논란, 입찰담합 의혹 등이 불거졌다. 건설사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밤샘작업으로 주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시키며 적자시공에 허덕였다. 급기야 감사원은 4대강 보 안전성, 수질, 준설 적정성 등 설계 및 관리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정권 말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특정 부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편중된 이후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며 "물 관리 기술 선진화에 따른 해외수주 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 전반을 놓고 볼 때 득 보다 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보금자리주택 "현실에 밀렸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출발한 보금자리주택.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한 아파트를 오는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09년 서울 강남·서초 일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3.3㎡당 1000만원 대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로 통했던 보금자리주택은 이후 쇠락의 길을 걷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보금자리지구 인근 주민들의 반대, 보금자리주택 가격경쟁력 하락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급계획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뀄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당초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보상비 지연 등 이유로 사업이 늦춰지면서 추진 기한이 2018년으로 늦춰졌고, 임대 위주 공급 계획도 재원 마련 벽에 부딪히면서 상당수 물량이 분양 전환해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새 정부가 표방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보금자리주택 도입 취지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재원 확보, 사업 추진 속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규제 빗장 다 풀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줬다. 2008년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책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풀었고, 세율 역시 1~3%에서 0.5~1%로 낮췄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도 2010년 비투기지역 9억원 이하 주택 DTI 한시 자율적용, 2011년에는 고정금리 분할대출 DTI 비율 상향 조정, 1억원 이하 소액대출 DTI 심사 폐지 등 순차적으로 빗장을 풀었다. LTV 역시 2008년 6월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종전 비율 60%에서 70%로 완화됐다.
강남3구도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됐고,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었다. 재건축 규제도 소형주택을 60% 가량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비율은 2008년 11월 완화됐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중복 심의 과정을 없애 재건축이 빨라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기대를 반감시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한시적인 적용을 반복하는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 의지를 보여줘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건설 위한 수주외교 활기=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전년보다 9.8% 늘어난 64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해외 수주액은 상향 곡선을 그렸다.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지원에 나서며 건설사들의 수주가 활기를 띤 결과다. 올해도 700억~750억달러 수주목표 달성이 무난하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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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재임기간 내내 논란만 키워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현실에 밀려 빛바래
해외건설 수주 밑바탕 된 외교는 A학점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이명박 정부의 5년을 상징하는 것은 '건설'이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데다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사업으로 인기를 끌어모았다. 그 후광으로 대통령이 된 MB는 대운하를 변형시킨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건설정책에 매진했다.
해외건설 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등도 특징이었다. 건설을 통한 경제부흥을 노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5년의 재임시절을 '건설족'이나 '토건족' 등으로 비하시킨 직
접적 이유가 됐다.
박근혜 당선인의 차기 정부는 이런 MB정부와 다른 정체성으로 국민 앞에 설 전망이다. 복지를 강조한 '국민행복시대'란 캐치프레이즈는 현 정부와 일정하게 선을 긋겠다는 의도를 잘 보여준다. MB시대의 건설정책들이 폐기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4대강, 끊이지 않는 논란= MB정부의 대표 프로젝트는 4대강 사업이다. 지난 4년간 22조원 가량을 쏟아 부은 초대형 토목사업이다. 당초 대운하를 만들겠다는 공약은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바뀌어 추진됐다.
대운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해 남한의 12개 강 노선 약 2100㎞와 북한의 5개 노선 약 1000㎞를 연결한다는 목표로 한강과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 영산강의 호남운하, 금강의 충청운하를 우선 건설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 초기부터 정치논리가 개입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집중공략이 됐다. 이에 홍수예방과 물 부족에 대비한 수량확보 등을 위한 4대강 살리기사업에 나섰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의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16개의 보 설치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중소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건설, 자전거도로 등도 포함됐다. 이 사업은 2008년 하반기 착수해 2012년 말까지 단 4년만에 완료됐다.
'한국판 뉴딜'로 불린 4대강 사업은 워낙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질과 생태 등의 환경검토의 적절성 및 부실시공 논란, 입찰담합 의혹 등이 불거졌다. 건설사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밤샘작업으로 주어진 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시키며 적자시공에 허덕였다. 급기야 감사원은 4대강 보 안전성, 수질, 준설 적정성 등 설계 및 관리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면서 정권 말기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했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특정 부문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편중된 이후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는 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며 "물 관리 기술 선진화에 따른 해외수주 경쟁력 확보 등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회 전반을 놓고 볼 때 득 보다 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보금자리주택 "현실에 밀렸다"= 집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해준다는 출발한 보금자리주택. 정부는 지난 2008년 9월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 저렴한 아파트를 오는 2018년까지 150만 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2009년 서울 강남·서초 일대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 3.3㎡당 1000만원 대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무주택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다.
하지만 '로또 아파트'로 통했던 보금자리주택은 이후 쇠락의 길을 걷는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 보금자리지구 인근 주민들의 반대, 보금자리주택 가격경쟁력 하락 등이 겹치며 사업 추진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공급계획 단계에서 단추를 잘못뀄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당초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보상비 지연 등 이유로 사업이 늦춰지면서 추진 기한이 2018년으로 늦춰졌고, 임대 위주 공급 계획도 재원 마련 벽에 부딪히면서 상당수 물량이 분양 전환해 경쟁력 하락을 초래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보금자리지구를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새 정부가 표방하는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보금자리주택 도입 취지와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재원 확보, 사업 추진 속도를 면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규제 빗장 다 풀었다= 이명박 정부는 부동산 관련 규제를 대부분 풀어줬다. 2008년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규제책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풀었고, 세율 역시 1~3%에서 0.5~1%로 낮췄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에 대해서도 2010년 비투기지역 9억원 이하 주택 DTI 한시 자율적용, 2011년에는 고정금리 분할대출 DTI 비율 상향 조정, 1억원 이하 소액대출 DTI 심사 폐지 등 순차적으로 빗장을 풀었다. LTV 역시 2008년 6월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는 종전 비율 60%에서 70%로 완화됐다.
강남3구도 투기지역에서 벗어났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완화됐고, 2008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도 줄었다. 재건축 규제도 소형주택을 60% 가량 의무적으로 지어야 했던 비율은 2008년 11월 완화됐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중복 심의 과정을 없애 재건축이 빨라질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은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 기대를 반감시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한시적인 적용을 반복하는 취득세 감면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정상화 의지를 보여줘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건설 위한 수주외교 활기= 지난해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은 전년보다 9.8% 늘어난 649억달러를 기록했다. 이 대통령 재임기간 내내 해외 수주액은 상향 곡선을 그렸다. 자원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이 지원에 나서며 건설사들의 수주가 활기를 띤 결과다. 올해도 700억~750억달러 수주목표 달성이 무난하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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