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주체 논란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임대주택은 주택시장에서 완충역할을 한다.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는 충분한 임대주택은 보유부담을 느낀 계층이 주거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집값이 경기변동에 따라 지나치게 요동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주거복지의 하나로 임대주택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렇다면 임대주택의 공급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이에대해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대한 역할론이 분분하다. 공공 임대주택이 많으면 보다 저렴한 주거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성숙되면서 보다 서비스가 고급화된 민간임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지속적으로 확충돼 왔다. 현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이란 이름 아래 임대와 분양을 48대 52의 비율로 공급해 왔다. 참여정부때 사업승인을 받은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현 정부에서 잇따라 착공에 들어가면서 임대주택 증가율이 둔화됐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5년간 국민임대주택 50만가구, 10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가구 건설계획을 세웠으며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가구를 공급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2008년 11만6908가구, 2009년 8만9603가구, 2010년 7만5658가구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공급량이 1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가구에 그쳤다

차기 정부는 공공임대 확대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철도부지를 활용한 행복주택을 연 4만가구씩 2017년까지 총 2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또 분양 보금자리주택을 임대로 대폭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공기업들의 과다한 부채가 지금보다 늘어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임대주택 주 공급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공사의 부채는 각각 133조원, 17조원에 이른다. LH에 따르면 임대주택 1가구를 짓는데 드는 금융부채가 7700만원에 달한다. 3.3㎡ 단위로 따지면 119만원의 부채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재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활약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미윤 한국토지주택연구원(LHI) 박사는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선 공공주도의 임대공급을 줄이고 협동조합 등 민간 공급 비중을 크게 늘려왔다"며 "정부는 임대주택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신규 건설 예산을 줄여 저소득층에게는 바우처 등 현금보조와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영 명지대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을 확충해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임대관리회사 등을 통해 월세를 장기간 계약하도록 하고 리츠나 기업이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택지구입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준 공공임대주택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 공공임대란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 정부가 세제ㆍ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임대료ㆍ임대의무기간 등을 규제하는 것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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