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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단체장 시련의 계절왔다···'군수직 박탈·종북논쟁'
최종수정 2018.08.16 06:07 기사입력2013.01.24 15:21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동장군 기세만큼이나 차가운 '시련의 계절'을 맞고 있다. 이진용 가평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경기도 정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그런가하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측근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 시장의 검찰조사도 점쳐진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때아닌 '종북논쟁'에 휘말리며 사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진용 가평군수 '군수직' 상실=대법원은 24일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용 가평군수(55ㆍ새누리당)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가평 군민들은 이 군수의 군수직 상실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청 내부도 술렁였다. 가평군은 전임 양재수 군수와 이 군수가 비리로 연속해 임기 중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가평군은 4월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최민성 부군수가 군수직을 대행하게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 측근 '소환'=검찰이 채인석 화성시장(50ㆍ민주통합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포착,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이주형)는 24일 채 시장 측근인 6급 별정직 유모(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앞서 4개월 동안 채 시장 주변 내사를 통해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 선거캠프가 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유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 등을 입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날 유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채 시장도 직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채 시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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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종북 색깔논쟁'=이재명 성남시장(50·민주통합당)과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간 '종북논쟁'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24일 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중원) 의원이 종북논쟁 혈전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이번 종북논쟁은 정 대표가 지난 21일 JTBC 종편채널에 출연, "이 시장이 2010년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김미희 의원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후 아예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북임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연대해 정부출범 때부터 같이 해왔는데, 지금의 이분의 시정 때문에 인터넷에서 시끄럽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이어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미희 의원도 24일 "성남시민과 야당을 싸잡아 색깔공세를 퍼붓는 것으로 명백한 유신적 사고"라며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성남시 공동정부가 과연 종북인가.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매카시즘과 기회주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지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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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측근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채 시장의 검찰조사도 점쳐진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때아닌 '종북논쟁'에 휘말리며 사태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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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군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잃게 됐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기획부동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구속기소됐으며 이에 앞서 가평군수 보궐선거 기간인 2007년 4월 지역 내 골재 채취업체 대표에게 선거자금을 요청해 청평면의 한 주차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이 군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면서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2심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가평 군민들은 이 군수의 군수직 상실소식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군청 내부도 술렁였다. 가평군은 전임 양재수 군수와 이 군수가 비리로 연속해 임기 중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가평군은 4월24일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최민성 부군수가 군수직을 대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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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앞서 4개월 동안 채 시장 주변 내사를 통해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 선거캠프가 지역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유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 당시 회계장부 등을 입수,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는 후문이다. 검찰은 이날 유 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필요할 경우 채 시장도 직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채 시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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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종북논쟁은 정 대표가 지난 21일 JTBC 종편채널에 출연, "이 시장이 2010년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김미희 의원과 후보단일화를 통해 당선된 후 아예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종북임을 내세우는 사람들과 연대해 정부출범 때부터 같이 해왔는데, 지금의 이분의 시정 때문에 인터넷에서 시끄럽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됐다. 그는 이어 트위터를 통해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즉각 정 대표를 정보통신망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미희 의원도 24일 "성남시민과 야당을 싸잡아 색깔공세를 퍼붓는 것으로 명백한 유신적 사고"라며 "무상급식을 내걸고 당선된 성남시 공동정부가 과연 종북인가. 아나운서 지망생들이 매카시즘과 기회주의로 가득 찬 사람에게 무엇을 배울지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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