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증세와 지하경제 뚫기로 푼다
재정부, 비과세·감면 일몰제도 40여개 우선 손질
복지·의무지출 뺀 재량지출 축소 세출 구조조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나라의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한 만큼 조만간 재원 확보 방안이 확정된다.

25일 재정부에 따르면 세입 쪽에선 비과세ㆍ감면 축소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세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숨어있는 돈을 찾아내는 것으로 큰 가닥이 잡혔다. 세출 구조조정은 공약이 주로 반영된 복지지출과 지출 소요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지출을 뺀 재량지출을 축소하자는게 골자다.

재정부가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분은 증세없이 세출과 세입 조정만으로 연평균 27조원을 조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기에다 복지와 경제활력을 해치지 않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재정부는 연말 일몰 예정인 40여개의 비과세ㆍ감면 제도를 우선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일몰제도 중 세금감면액이 1000억원을 넘는 것은 3개다.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 취득가액의 일부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 특례조치가 올해 7375억원으로 전망돼 가장 규모가 크다.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2957억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세액 경감이 1576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는 취약층인 폐자원 수집자와 택시기사가 수혜대상이어서 폐지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몰 제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재원도 1조6000억원 수준으로 규모가 크지 않아 재정부는 비과세ㆍ감면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출쪽에서는 지난해 기준 53%에 달하는 재량지출 비중을 50%이하로 낮추면 매년 4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유사사업과 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각종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구조조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는 이달 중 부처에 통보할 2013년 예산ㆍ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예산절감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것만으로 재원마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로운 세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정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부가 한 때 검토했었던 탄소세 신설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2010년 조세연구원 용역결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8조5000억원이었다. 재정부는 이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많아 현재로선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정부는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학계에서는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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