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단계 주거환경개선·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 시행 추진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달동네와 지방 중소도시 등 주거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공공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정책 세미나도 연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며 주관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다.

먼저 내년부터 시행하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연구용역까지 진행한 사업이다. 당초 시행방안에는 ▲지자체를 위한 도로·공원·주차장·커뮤니티시설 등 현지개량사업방식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달동네 등 사업추진 시급 지역 선정 후 국고지원 비율 상향 ▲총괄계획가(MP)·주민협의회 구성 등 사업절차 개선 등이 제시됐다.

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도 논의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만 이상~50만 이하 전국 43개 도시인 지방 중소도시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분포하고 전 국토의 30%가량을 차지하지만 주거환경은 열악하다. 31년 이상 건축물 비율이 전국 평균 9.7%, 광역시는 8.0%인데 반해 중소도시는 13.7%에 달한다.

이에 국토부는 지역별로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방안에는 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 주택 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빈집·국공유지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고, 마을기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2030년까지 진행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도 중소도시에서 우선 추진하고 노후·불량주거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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