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궁지에 몰렸다. 차세대 주력전투기로 결정한 F-35 스텔스의 성능이 실전에 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일본은 F35를 항공자위대의 F4기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결정, 모두 42대를 도입할 방침이었지만 전력화차질이 불가피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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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케이신문은 27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중일간 갈등으로 F15 전투기의 비행시간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차세대 주력전투기 도입 시점을 미루기 힘들지만 성능이 크게 떨어져 실전에 배치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비행 테스트를 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F35를 차세대 주력 전투기로 덜컥 선정했다가 곤란한 지경에 빠졌다. 일본 정부는 F35 도입 가격을 대당 99억엔으로 책정했다가 102억엔으로 올리자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도 했다.

미국 국방부 시험평가국(DOT&E)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0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F35에는 '블록 3I'라는 소프트웨어가 탑재됐다. 소프트웨어 블록3 중에는 공중 접근전에 필요한 단사정(短射程)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블록 3F'와 그럴 수 없는 '블록 3I'가 있는데 성능이 떨어지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했다는 의미다. 블록3I는 실전용이 아니라 시험용인 '블록2A'와 성능이 비슷하다. 보고서는 또 F35가 잇달아 발견된 기체의 문제 때문에 가속이나 선회 성능을 애초 설계보다 하향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국방부가 11일 미국 의회에 제출한 18쪽짜리 보고서를 인용해 7000시간 비행분에 해당하는 내구성 시험을 거친 결과 “F35-B 모델의 동체 밑면 내부 칸막이벽에서 여러 개의 새로운 균열이 탐지됐다”라며 이로 인해 해병대용으로 개발돼 온 F35-B 모델 시험이 지난해 12월 이후 또다시 중단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같은 보고서를 인용해 F35기가 전체 시험 비행의 3분의 1을 거친 결과 조종사 헬멧, 소프트웨어 개발, 무기 탑재 등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어 F35-A 모델은 공중 재급유 시스템과 스텔스 도료가 벗겨지는 문제점이 발견됐으며, B 모델은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엔진 리프트팬 등에서 문제가 지적됐다고 전했다. C 모델은 비디오 이미지 전송 시스템과 냉각제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지난해 말 캐나다가 F35 도입 계획을 취소한 데 이어 터키도 F35기 개발 지연과 가격 상승 때문에 2대를 도입하려던 계획을 연기했다. 수입국이 줄어든다면 수출양도 줄어 그만큼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난감하기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한국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의 하나로 록히드마틴의 F35,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현재 계약 조건에 관한 협상을 벌이는 차세대전투기(FX) 사업과 관련해 올 상반기 중 기종 결정을 완료하겠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한국이 차세대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를 결정해도 2016년 말로 예정된 최초 인도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크다. 여기에 불합리한 구매방식도 논란이다. 유로파이터(EADS)와 F-15SE(보잉)는 상업구매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지체상금(지연배상금)을 부과하거나 확정가격 제시를 요청할 수 있지만 F-35A에 대해서는 대외군사판매(FMS) 규정상 그런 요구를 할 수 없다.

방사청 관계자는 "FMS와 상업구매가 병행 추진되는 F-X 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확정가격 제시와 지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런 조건이 관철되지 않으면 F-35A에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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