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전방위 압박받는 與, 2월 국회 돌파구찾기 부심
최종수정 2013.01.28 09:10 기사입력2013.01.28 09:1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 정부가 출범할 2월 정국 운영을 놓고 새누리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1월 임시국회 개회 무산으로 2월 임시국회 운영에 대한 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의사일정 논의가 답보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와 주요 공약에 대한 후속조치를 당에 주문하고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 안팎에서 전방위로 압박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이 풀어야할 현안은 줄잡아 20여개에 이른다. 우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한 택시법 재의요구안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다. 택시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재의결 입장을 밝혔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데 대해 여론이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단 공을 정부에 넘겨놓은 상태다.
정부가 택시법에 버금하는 특별법을 통해 택시업계를 달랜다면 재의결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2월 1일 일부지역에서 운행중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택시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인준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라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21일에 퇴임한 상태여서 헌재 업무공백의 장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이후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취득세 감면연장,비정규직 보호법 등 주요 법안처리 ▲박근혜 당선인의 총·대선공약 법안발의 및 처리 ▲겸직금지·연금포기등 정치쇄신특위 ▲예결위 상임위화 전문성 강화 위한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위 등을 다뤄야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는 여권 내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관과 농림축산부의 식품 기능 배제 등을 문제삼고 있다. 야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권력집중화, 원자력안전위 축소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소기업청 위상,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격상 등을 따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주요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여(對與)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5일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주문하면서 숙제는 더 늘어났다. 당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총수 불법행위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방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4%로 제한 ▲주주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일갈몰아주기방지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발의완료돼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이나 국회가 열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무산으로 2월 임시국회는 자동소집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2월 25일 새정부 출범 전에는 최소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취득세 감면연장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의 변수인 쌍용차 해법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국정조사 대신 2(여야)+3(노사정) 협의체로 해결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현 쌍용차 노조가 참여하면 검토하겠지만 노(勞)의 주체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조율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야권과의 협상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비 당정' 성격을 띠는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인수위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진 영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하며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 21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양측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용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대선공약과 민생법안의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새누리당이 풀어야할 현안은 줄잡아 20여개에 이른다. 우선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한 택시법 재의요구안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다. 택시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재의결 입장을 밝혔지만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다는 데 대해 여론이 포퓰리즘으로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단 공을 정부에 넘겨놓은 상태다.
정부가 택시법에 버금하는 특별법을 통해 택시업계를 달랜다면 재의결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택시업계가 2월 1일 일부지역에서 운행중단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택시법을 통과시킨 정치권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동흡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심사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서 인준이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통해 결자해지에 나서길 바라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21일에 퇴임한 상태여서 헌재 업무공백의 장기화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 ▲김용준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및 이후 초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취득세 감면연장,비정규직 보호법 등 주요 법안처리 ▲박근혜 당선인의 총·대선공약 법안발의 및 처리 ▲겸직금지·연금포기등 정치쇄신특위 ▲예결위 상임위화 전문성 강화 위한 국회 예산ㆍ재정개혁특위 등을 다뤄야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놓고는 여권 내부에서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 이관과 농림축산부의 식품 기능 배제 등을 문제삼고 있다. 야권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화와 권력집중화, 원자력안전위 축소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중소기업청 위상, 대통령 경호실장의 장관급격상 등을 따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 주요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정부조직개편 검토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대여(對與)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5일 박근혜 당선인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에 주문하면서 숙제는 더 늘어났다. 당에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은 ▲대기업총수 불법행위 처벌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확대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방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4%로 제한 ▲주주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일갈몰아주기방지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발의완료돼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예정이나 국회가 열려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1월 임시국회 무산으로 2월 임시국회는 자동소집된다. 새누리당으로서는 2월 25일 새정부 출범 전에는 최소한 정부조직개편안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취득세 감면연장안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의사일정의 변수인 쌍용차 해법을 놓고 여야는 여전히 입씨름만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국정조사 대신 2(여야)+3(노사정) 협의체로 해결하자고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새누리당은 "현 쌍용차 노조가 참여하면 검토하겠지만 노(勞)의 주체가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2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을 통해 쌍용차 문제를 조율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통해 2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대한 담판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야권과의 협상에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예비 당정' 성격을 띠는 첫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인수위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진 영 부위원장,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이정현 정무팀장 등 18명이 참석하며 새누리당에서는 황우여 대표,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 등 21명이 자리를 함께 한다. 양측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김용준 후보자 인사청문회, 총·대선공약과 민생법안의 처리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경호 기자 gungh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