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강남 기획부동산' 보도 후 문의 빗발
공공기관에 개발계획 확인 필수

▲SH공사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서초네이처힐' 단지 전경. 이 같은 강남권 시프트에 청약통장 없이 입주할 수 있다고 속이는 기획부동산이 횡행하면서 전세난에 허덕이는 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서초구 우면동에 사는 이모씨. 2억2000만원 짜리 낡은 전세 아파트에 사는 그는 인근에 SH공사가 공급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민들이 부러웠다. 전용 59㎡의 전세보증금이 1억원대 초반대로 싼데다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7월 시프트에 1억원대로 청약통장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전단지를 보고 솔깃했다. 철거 예정인 주택을 공고가 나기 전 미리 사면 추후 철거민에게 주어지는 시프트 특별공급 입주자격이 생긴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이 말만 믿고 도봉구 방학동 반지하 빌라를 1억9000만원에 샀다. 하지만 현재까지 철거 계획 발표조차 없다.

1억원 대로 강남권 철거민용 시프트 특별공급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에 대한 보도가 나간 후 독자들의 문가 잇따르고 있다.

이씨처럼 철거 예정이라던 빌라를 이미 매입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 철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등의 사연이 많다. <21일자 20면 참조>
　
한 독자는 "주위에 기사대로 시프트 특별공급 입주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철거 예정인 주택을 매입하라 권유하는 사람이 있다"면서 "이름을 바꿔가면서 사람들을 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자신 역시 그의 말대로 시프트를 사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수상해서 알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계약을 체결하기 전은 괜찮지만 문제는 돈을 넘겨준 경우다. 이씨는 "지금 생각해보니 허황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다"며 "계약 당시에도 불안했는데 업자들이 좋은 말만 하니 어어 하다 넘어가버렸다"고 허탈해했다.
　
이씨는 "방학동 빌라가 맞은편 도로확장계획으로 올해 철거될 예정이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봉구청 확인 결과 이씨가 매입한 빌라는 올해 철거나 인근 지역 도로 확장 계획도 전혀 없었다.
　
구제방안은 과연 있는 것일까. 법무법인 태산의 김태훈 변호사는 "개발계획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그럴 듯 한 것처럼 속여 판 것이라면 사기가 된다"며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법적으로 계약 자체를 해지해서 소유권을 되돌리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소송에서 이긴다고 해도 자금을 빼돌리면 돈 받기 어려워진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변경된 재산을 회복하는 방법도 있으나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해 절차가 까다롭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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