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설 특별 사면을 둘러 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 측의 갈등은 신ㆍ구 정권간 충돌인가 아니면 모양 갖추기인가?

지난 주말 청와대와 박 당선인 측은 설 특별 사면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지난 연말부터 솔솔 흘러나오던 이 대통령의 임기 말 특사 추진설은 여론과 평소 특사에 부정적이었던 박 당선인의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듯 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25일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와대와 박 당선인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례적으로 주말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변인은 토요일인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에게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특별사면은 신중해야 한다"며 "특히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을 사면한다면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것이므로 그런 일은 없길 바란다"고 특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박 당선인과 충분히 협의 했다"며 특사 반대가 박 당선인의 의중임을 시사했다.

이러자 청와대는 "특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발끈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이날 하금열 대통령 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한 뒤 다음 날인 27일 "이르면 29일 특사를 단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반격을 가했다.

이런 양측의 갈등에 대해선 우선 신ㆍ구 정권간 으레 빚어지는 충돌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이 '낮은 인수위'를 표방하며 같은 당 소속인 현 정부와 충돌하는 모습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이번과 같은 설 특사 여부 등 현안을 놓고 입장차가 노출되거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박 당선인은 대선 이후 청와대 낙하산 인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추천, 4대강 사업 감사원 감사 결과, 택시법(대중교통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놓고 사사건건 긴장 관계를 연출하고 있다.

박 당선인 측의 특사 반대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일단 법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박 당선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내세워 '격'을 맞추지 않은 점이 근거가 되고 있다. "취임 전까지 대통령은 한 사람 뿐"이라는 박 당선인의 소신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특사를 반대했다는 기록만 남기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특히 청와대 측이 발끈해 긴급 회의를 연 후 다음날 특사 강행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나'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무리 특사가 현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박 당선인 측의 강력한 반대 입장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는데, 이를 무릅쓰고 청와대 측이 강행 의사를 밝힌 것에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한편 박 당선인은 28일 오전 조윤선 대변인을 통해 다시 한번 특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표시했다. 조 대변인은 "당선인은 임기말 특별사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다"며 "특히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 부정부패자에 대해 특사에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박 당선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하고 국민 뜻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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