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전ㆍ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주택시장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적하면서 인수위원회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최근 2~3년 사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매 거래는 뚝 끊기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전셋값은 크게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져 서민의 주거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당선인의 지적은 적절한 현실 인식이다.
　
주택시장의 거래는 거의 마비상태다. 집값 하락에 전셋값 상승으로 전국의 평균 전세가율이 60%대에 달한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거래는 더욱 얼어붙었다. 게다가 집을 팔아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깡통주택도 급증세다. 자칫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인수위는 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 1년 연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추가 완화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도적 규제 완화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지원 자금의 금리 인하 등 재정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대체로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하지만 대책이 곧 해법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20여차례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단기 대증요법 위주의 냉ㆍ온탕식 정책을 오간 때문이다. 효과는 별로인데 집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막대한 부채만 떠안긴 보금자리주택이 대표적이다. 이 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한다.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긴 안목으로 장단기 대책을 조화롭게 병행해야 한다. 당장은 취득세,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통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민간주택에 대해선 청약통장 보유에 따른 청약, 순위별 청약제도 등을 없애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장기적으로는 거래세율은 낮추고 보유세율은 올려야 한다. 우리의 보유세 비율은 0.82%로 선진국(2~3%)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크게는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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