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직도(예상)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가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내용상으로는 이명박정부와, 시스템상으로는 노무현정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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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25일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 구성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에는 국(局) 단위의 3~4개 조직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국가안보실은 안보와 위기관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와 공통점이 있지만 시스템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처와 이 기능을 흡수해 설치된 통일외교안보정책실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노무현 정부 당시의 NSC 사무처는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차장을 두고 그 아래에 정책조정실, 전략기획실, 정보관리실, 위기관리센터 등 4개 조직으로 운영됐다.

정책조정실은 당면한 실무현안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관계 부처의 조정업무기능을 맡았고 전략기획실은 중장기적 안목의 국가안보정책을 담당했다. 정보관리실은 국가정보원, 외교통상부, 국방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분야의 정보를 취합해 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를,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나 테러ㆍ재난ㆍ재해 등 국가적 위기에 대처하는 기능을 맡았다.

새 정부에서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의 세부조직은 이름과 단위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NSC 사무처의 조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3~4개 세부조직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조직의 윤곽이 나오면서 장관급으로 격상된 국가안보실장 인사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은 중량급 인사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국방통일분야 간사인 김장수전 국방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가안보실장의 경우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등 각론으로 가면 다른 분야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방장관까지 역임한 최적의 인물이라는 것이다.

국가안보실장의 권한을 경계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NSC 사무처는 사무차장이 차관급으로 승격되고 인력도 대폭 확대되는 등 조직규모와 역할이 확대됐다. 하지만 당시 이종석 사무차장은 각종 정책 현안에 깊숙이 개입하며 '보이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권 안팎에서 '월권'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때는 NSC사무처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대통령으로 흡수해 관계부처 장관급으로 구성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태효 전 대외전략기획관이 '외교안보 실세'로서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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