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현황

부동산시장 침체 속 보유세 부담 늘어.. 논란 부를듯
경남 거제 20.36%로 최고.. 이의신청 등 거쳐 3월 재공시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48% 올랐다. 이에 단독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표준단독주택은 재산세 등 보유세 부과 기준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 침체 속에 보유세 부담이 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48% 올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상승률과 비교해 둔화된 수준이지만 여전히 시장가격 오름세보다 가파르다. 실제로 KB국민은행 주택가격지수에 따르면 2012년 전국 단독주택 매매가격은 0.85% 상승하는데 그쳤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 등 용도복합을 포함한 18만9947가구의 올해 초 시장가격을 평가해 매겨졌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난 2008년 4.43% 오른 이후 2009년 -1.98%, 2010년 1.74%, 2011년 0.86%으로 완만한 흐름을 이어왔다. 그러다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가 부각되면서 2012년 5.38% 껑충 뛰었다.

이에 대해 김홍목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2011년 국정감사에서 지역별 공시가격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면서 공시가격대비 실거래가를 의미하는 시세반영률을 현실화시키다보니 상승폭이 컸던 것"이라며 "그럼에도 지난해 전국 평균 시세반영률이 여전히 59.2%로 낮은 상태였고, 이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당분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올해 지역별 상승률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이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전국 시ㆍ군이 2.77% 각각 올랐다. 경남 거제시가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 아주지구 도시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효과로 20.36%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일산진 주거환경개선으로 주택수요가 늘어난 울산 동구와 해양관광단지 특수를 누린 경북 울릉이 각각 11.29%와 10.25% 올라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청사 이전효과를 누린 세종도 6.93% 상승했다.

반면 도시재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 중구는 전년보다 1.67%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고, 일산 동구와 광주 광산구의 공시가격도 각각 0.83%와 0.73% 내려갔다.

김홍목 과장은 "세종, 거제 등 개발사업 특수 효과가 반영된 곳에 힘입어 지방권이 서울 및 수도권보다 상승률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전국 398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책정된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별단독주택 가격공시는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과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0일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평균 개별단독주택 공시 상승률은 5.28%였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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