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국회 통과 하세월… 서울 거래 7년새 최저 ‘시장 실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취득세 감면을 놓고 정부와 시장간 온도차가 심각하다. 거래 침체로 주택경기가 얼어붙었다며 아우성치는 시장과 달리 정부와 인수위는 느긋한 입장이다.

현재 취득세 50% 감면 연장안은 연초 거래분부터 감면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상태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는게 문제다.

이번달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2월 통과여부도 불투명하다. 여야 합의를 통해 임시국회를 4일 열기로 했으나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 청문회 기간을 감안하면 시급히 처리할 사안들이 쌓여있어서다.

이렇다보니 박근혜 당선인까지 나서 강조한 주택시장 정상화는 기대난망이다. 국회의 관심도는 크게 낮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1월 초 취득세 감면은 물론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도 마친 상태이고 지자체의 부족한 세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약속도 이뤄졌다"며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법안의 통과 시점을 굳이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거래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1월 아파트 거래는 800여건에 불과했다. 하루 평균 26건이 거래된 셈이다.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대감은 커녕 불안감으로 소비자들이 선뜻 거래에 나서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파라는 비수기 탓도 있지만 지난해말 종료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영향이 가장 크다. 내집을 사려면 세금을 많이 내야하니 꺼릴 수밖에 없어서다. 노원구에 위치한 K공인 대표는 "예년 같으면 성질 급한 봄철ㆍ학군 이사수요는 이미 움직이는 시기"라며 "이사까지는 아니더라도 목도리를 둘러메고 주말마다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매물을 확인하는게 정상적인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인근 L공인 관계자 역시 "지난해말의 경우 취득세 감면으로 급매물 거래가 다소 증가하며 효과를 봤지만 올해는 찾아오는 사람이 전혀 없다"며 "정부가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리로서는 확정된게 없어 수요자들에게 취득세 감면을 터넣고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털어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어떤 혜택을 내놔도 매매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시점에 지금과 같은 불안감은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 연장 등 업계에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신속한 법안 처리로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말했다.

이미윤 부동산114 팀장은 "취득세 감면 논의가 예정됐던 1월 임시국회가 연기돼 당분간 매수세는 관망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소급적용 논의가 이뤄졌지만 거래세가 살아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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