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 이달 초 재정절벽 타개 법안이 미국 의회와 백악관 사이에 타결됐지만 미국의 재정위기를 미룰 뿐 근본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경제를 훼손하고 다른 위기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피터슨재단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발행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미국의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이 보도했다.

마이컬 피터슨 재단 회장이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재정절벽 합의안은 취약한 경제에 가하는 재정절벽의 즉각적인 위협을 막았을지 몰라도 정부 부채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피터슨 재단은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2년 기준 72%에서 2022년에는 87%까지 증가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더욱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재정절벽 합의안 타결전에 예상된 부채비율은 2022년 90%였다.

재단은 또 2011년 대비 예산감축과 재정절벽합의안에도 부채비율은 2040년에 2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재정절벽 합의안 타결전에 부채비율이 200%에 도달할 시점은 2040년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재정절벽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더라도 미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8년 뒤에는 20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면서 “합의안이 200% 문턱에 이르는 시간을 몇 년 더 벌어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단은 “건강보험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미국 정부와 국회가 핵심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재단은 이들 분야의 지출이 감축되고 세수가 증가되거나 의회가 두가지 방안을 시행할 때까지 미국은 계속해서 심각한 장기 부채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힐은 경제전문가들의 대부분은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을 60%나 그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며 부채비율이 90%를 넘으면 경제성장이 둔화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있다고 전했다.
　
재단은 “미국 경제와 국민을 해롭게 할 가혹한 조치를 강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기 전에 미 의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GDP대비 부채비율이 높은 일본은 30일 "2013회계연도 말(2014년 3월 말)에 국가와 지방을 합친 장기채무가 977조엔으로 전년 말에 비해 35조엔 늘어나고 GDP부채비율은 198%에서 200%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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