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토론회
이통사는 자사 보조금에 더해 제조사 장려금까지 붙여 경쟁력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여기서 열외
이통사들, LTE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빌려주는 법안 발의 계획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알뜰폰 1000만 시대를 열려면 보조금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3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민주통합당)이 연 '통신요금 인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정계, 업계, 학계의 주장이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도매대가로 빌려 이용자들에게 30% 정도 싼 요금으로 서비스로, CJ헬로비전 등이 알뜰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알뜰폰은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2.4% 정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홍명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간 동등한 경쟁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알뜰폰 사업자들은 현실적으로 기존 이통사들처럼 국내 단말기 제조사들의 도움을 받아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므로 경쟁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알뜰폰에 의한 외국 저가 단말기 도입을 편리하게 만들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 분리되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장윤식 한국 MVNO(알뜰폰) 협회장은 "지난해 번호이동 가입자수가 1200만명이었지만 알뜰폰으로 넘어온 가입자들은 10만명밖에 안됐다"며 "아직까지 알뜰폰이 이용자들에게 매력이 없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단말기가 중요한데, 보조금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저가 단말기를 내놓을 필요성을 못느끼고 외국 저가 단말기도 안팔린다"며 "기존 이통사에서 보조금에 의한 단말기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단말기에 이통사들이 주는 보조금에 더해 삼성, LG가 제공하는 장려금까지 붙어 또다른 시장 왜곡구조를 가지고 왔다"며 "제조사 장려금이 붙으니 가격이 높은 단말기만 유통시키고 여기서 보조금이나 제조사 장려금을 받을 수없는 알뜰폰 사업자는 소외되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정태철 SK텔레콤 CR 전략실장은 "과도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 제어가 필요하다"면서도 "작년 후반부터 실시해온 자급제 폰 활성화 정책이 자리를 잡으면 알뜰폰 보급 속도도 탄력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SK텔레콤 등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LTE망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 가격으로 의무적으로 빌려주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3G에서는 SK텔레콤이 의무제공사업자로 지정돼 알뜰폰 사업자가 3G망 임대 신청만 하면 아무 조건없이 도매 대가로 빌려줘야 했다. KT는 의무제공사업자는 아니지만 이 수준으로 임대해줬다.
　
그러나 LTE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LTE망은 이동통신사 중 의무제공사업자가 없었다. 이 때문에 알뜰폰 사업자가 LTE망을 싸게 빌리지 못해 LTE요금 수준이 기존 이동통신사와 다를게 없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LTE망도 3G처럼 도매대가로 의무 제공하게 될 전망이다. 이로인해 여태까지는 알뜰폰 가입자가 LTE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싼 가격으로 서비스 이용을 못했지만, 앞으로는 저가에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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