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실정 맞게 수정···EU 등 외환거래세 도입 영향 커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정부가 '한국형 토빈세' 도입검토를 공식화했다. 그동안 내놓은 외환규제 방안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최종구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지난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자본 유출입 변동성 확대'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형 토빈세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선진국의 양적완화, 일본의 통화확대정책으로 인해 원화값이 급격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토빈세 도입은 현재의 시장여건과 맞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한'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브라질과 이스라엘에 이어 최근 유럽연합(EU)까지 토빈세와 비슷한 취지인 외환거래세 혹은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등 EU 11개국은 올해 1월 채권과 주식에 거래액의 0.1%, 파생상품에 거래액의 0.01%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2011년 외국인의 외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10%의 예치금을 내는 제도를 도입했다. 브라질은 2009년 10월부터 외국인의 주식과 채권 투자자금에 대해 환전단계에서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는 채권투자자금에 6%의 세율을 매기고 있다.

최 차관보는 이 날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도입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그는 채권거래세 도입에 대해서는 "채권거래세는 최근 EU의 채권거래세 도입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적극적,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채권거래세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채권거래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외국인 투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브라질식 방식,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도 세금을 물리는 EU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주식, 파생상품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채권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은 최근 원화가치 상승의 주범이라는 분석에 따라 채권자금 변동성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최근 채권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 최근 자본 유출입의 특징적인 부분"이라며 "주식자금은 일정부분 세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채권은 거래세가 없다"고 말했다. 외환규제 3종 세트 역시 외국인 채권투자 중 이자소득세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최 차관보 역시 이 날 해외 중앙은행들이 우리나라 채권투자를 늘리는 것에 우려했다. 그는 "지금 해외 중앙은행들의 우리나라 채권 투자가 많이 늘고 있다"며 "2009년에 비해 2012년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중앙은행들과 페이스(속도) 조절을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부터 차근히 도입해 시장 동향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도 해석가능하다. 외국인 투자는 증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채권투자도 금융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주식과는 투자잔액이 1000억원가량 차이가 난다.

한국형 토빈세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은 일정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미리 마련해놓겠다는 계산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과세가 시작되면 한국시장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떨어져 핫머니 유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리라고 내다봤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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