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현실 살펴야 실현된다] ③임대주택 편견 버리자<끝>
·갈등 해결책은

소셜믹스를 성공시키기 위한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의 초기 소셜믹스판인 은평뉴타운.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임대주택에 사는 게 죄인가요? 아이들까지 눈치 보게 하는 거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에요."(임대주택 거주자)

"저는 집 마련하기 위해 20년을 안 먹고 안 입었습니다. 그분(임대주택 사는)들도 그런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네요."(분양주택 거주자)

임대주택이 90만채를 넘어설 정도로 기반은 확충되고 있으나 임대주택 거주민의 마음 속 그늘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05년 도입한 '소셜믹스(social mix)'가 대표적이다.

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혼합적으로 분산배치해 차별 없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도입 8년차가 되면서 과거보다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들어선 공공임대아파트들은 분양아파트와 구분돼 지어지면서 '낙인효과'가 심각했다. 어디에 사는 지에 따라 아이들이 따돌림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곤 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임대와 분양이 도로에 의해 분리된 형태, 단지는 물론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이 섞인 형태까지 다양한 유형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도입 초기 시장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2005년 정부에 의해 혼합배치가 도입된 이후 현실적으로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기존 소셜믹스 방식에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용순 LH 토지주택연구소 박사는 "주로 소득계층간 혼합을 의미하는 소셜믹스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에 맞는 age-mix 임대주택, 공공과 민간이 함께 투자하는 finance-mix 임대주택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기존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등에서 대폭 확대해 고정관념도 깨고 수요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에는 저소득층이 산다는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뮤니티 활성화의 필요성도 강조된다. 단지 내에서 어르신들과 말동무가 돼 주거나, 노인들이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서 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임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임대주택의 다양화는 곧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용순 박사는 "주거복지사업은 비수익성이어서 민간기업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NGO, 사회적기업들의 주거복지사업 참여가 활발한 것처럼 우리도 비영리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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