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리베이트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병원 출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의료계 입장'이란 이름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선언했다.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은 "의사들은 특정한 의약품의 처방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안 받을 것"이라며 "이에 관해 자율적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약회사들은 리베이트 공세를 멈추고 정부는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유지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높은 약값으로 인한 리베이트 자금 형성 공간 마련 ▶복제약 판매 중심의 제약사들이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 ▶낮은 의료수가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의사들이 경제적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 리베이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약품을 선택하는 것은 의사의 권리이지만 의약품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의사의 권리가 아니다"라며 "대한의사협회는 향후 자체적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약회사에 대해선 "일체의 리베이트 공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고, 정부에는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공세를 지속한다면 약가인하뿐 아니라 해당 품목의 허가취소 등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에게도 형사처벌을 내리는 '쌍벌제'와 관련해선 "제약회사의 정당한 마케팅과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참여까지 과도하게 금지하며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규정한 리베이트 쌍벌제 모법 및 하위 법령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규정이 개선되기 전까지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출입을 일체 금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제약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의산정 협의체' 구성을 이날 제안했다. 노 회장은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 의료계와 제약계가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진료와 경영에 매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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