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업무 이관ㆍ미래창조과학부 업무 분장 부터 전문가 이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국회가 5일 '박근헤 정부'의 골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대해 본격 착수했다. 주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인수위와 야당이 측이 추천한 전문가 3인씩 참석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의 기틀인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통상업무의 이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업무 분장, 책임총리제 등을 쟁점을 놓고서도 전문가들의 이견이 팽팽했다.

우선 통상업무의 이관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장은 "다가올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한다면 현행 체제를 유치하면서 무역 대표부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 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국의 무역통상부(USTR)를 표방하는 컨트롤 타워인 한국식 무역대표부를 설치를 해야한다"며 제3의 대안을 제시했다.

손 원장은 "외교통상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둘다 문제"라며 "외교부는 경제부처가 아니어서 경제적 이익이 달리 총괄조정하는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협상에 몰두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산업통상자원부도 현업의 관점에 치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반면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컨트롤 타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도 통상 기능을 이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산업의 전문성을 갖춘 부서에서 통상을 맡아야 국익을 보호할 수 있다" 논리를 폈다. 이어 "그동안 '재외국민 보호'라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통상 위주의 외교정책으로 소홀해 왔다"고 지적했다.

미래부의 비대화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는 "미래부에 8개 관련 부처 기능이 넘어왔다"면서 "모호한 개념하에 많은 부처가 함께 하는 것이 적절한 가와 미래부의 명칭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의 설치 목적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부흥'이나 과학 정책의 목적은 '기초과학의 발전'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지원과 투자, 장기적 관점"이라며 "이는 미래부의 설치 목적과 담고 있는 내용이 불일치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준상 미디어공공연구소장은 방송진흥정책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의에서 '규제와 진흥'을 불리하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면서 "(지금처럼) 합의제 위원회에 방송 정책 및 방통융합 정책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구체적 이해당사자에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미래창조과학부는 '장기적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서 "크게 보면 미래부는 '총괄과 조정의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식 모형을 만들 수 있다"고 인수위가 제안한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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