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대안으로 제시된 무한돌봄체계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이 무려 103만 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내 전체 인구(1200만 명)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연구위원은 6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중심의 복지 체계 구축'에서 "경기도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과 아동, 장애인이 100만 명을 넘는다"며 "지방정부 중심의 꼼꼼한 복지체계 구축을 통해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도내 생계문제, 건강 등 일상생활 문제, 학대 등 정서적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대로 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은 지난해 말 기준 103만2396명으로 집계됐다.
　
우선 생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인구는 ▲노인 8만9544명 ▲아동 1만7036명 ▲장애인 5만9267명 등 16만5847명으로 추산됐다.

또 건강 등 일상생활 문제로 애로를 겪는 도민은 ▲노인 2만2049명 ▲아동 1만 644명 ▲장애인 3만2996명 등 6만6689명에 달했다.

학대 등 정서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은 ▲노인 15만145명 ▲아동 64만9715명 등 79만9860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은 통계가 잡히지 않았다. 이를 넣을 경우 정서적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별로는 ▲노인 26만1738명 ▲아동 67만7395명 ▲장애인 9만3263명 등이다.

이처럼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100만 명을 웃도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우선 개인별 특수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엄격한 자격기준만을 동원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점을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시킨다"며 "하지만 이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길고 복잡한 서비스 전달과정도 대상자 누락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복지사업이 보건복지부 15개 과와 광역ㆍ기초자치단체 289곳에서 복지사업을 하다 보니 대상자에 대한 정보교환, 협력부족 등으로 서비스 누락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먼저 공공과 민간 간 협력을 통해 대상자를 상시적으로 발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누락으로 인한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의 발굴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기관과 상호 연계하자는 것이다.

횡적ㆍ종적으로 분절된 전달과정을 통합해 촘촘한 지역복지 그물망을 형성하자는 제안도 제시했다. 횡적으로 복지대상별, 종적으로 도-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으로 나뉜 복지업무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게 김 센터장의 주장이다.
　
김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대표적 사례관리시스템인 무한돌봄센터의 기능을 사회보험기관과 중앙정부, 일자리 기관까지 연계해 통합전달체계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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