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기관 주도 임대주택은 한계 지적
"KTX 독점체제 논의 자체 이해안돼"
"4대강 사업 큰 수술은 완료" 관리방안 주문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임대주택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장기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연기금의 참여가 필요하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6일 금강 공주보에서 기자간담회를 겸한 오찬을 갖고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자본 유치방식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전국 임대주택 공급을 모두 커버하는 방식은 변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 참여해야 안정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30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영구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으려면 해당 기간동안 자금을 투입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임대주택 활성화 방향에 대해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새 내각이 구성된 이후인 오는 3월이 되어야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신탁이나 리츠에도 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로 인해 실제 연기금 자금은 거의 투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리츠에 부과되는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완화해주는 등 세제 혜택과 함께 다양한 인센티브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리츠업계 한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 내 분리과세 적용 항목이 지난 2010년 폐지됐는데 이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TX경쟁체제 도입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장관은 "(KTX 운영)독점체제의 효용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경쟁체제 도입으로 과도한 경쟁이나 담합 등 부작용도 우려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시장에서 노력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기업 독점이유일하게 남아있는 분야가 철도운영 부문"이라며 "공기업은 시스템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경영을 하려면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부연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국토부가 맡고 있는 4대강사업 공정률은 99.7% 정도로 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부분적으로 이관 받은 공사와 댐 부분이 내년에 마무리될 예정이고 향후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4대강 사업이 진행된 금강 공주보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금강 공주보에 수달이 서식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로 현장에 출동, 공주보 수문구조물 위에서 수달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물고기를 발견했고, 31일 오후 수달의 생태 현황을 사진과 동영상에 담는 데 성공했다.

이에 대해 한성용 한국수달보호협회장 박사는 "수달은 건강한 물 환경의 지표종으로 서식 만으로 그 하천에 물고기 먹이사슬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수달의 서식 요건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관리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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