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 정부가 위험(리스크) 관리에 실패하고 파산에 책임있는 은행과 보험사의 임원을 징역형에 처하고 소매금융과 자기자본거래 업무를 분리하도록 하는 등 금융권 지휘감독과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 AP통신에 따르면, 독일의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누구든 이익을 얻을 기회를 얻은 사람은 당연히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새 규제는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유로존 은행 단일 감독체계의 세부사항에 합의를 이룬 가운데 나온 것이다.

올해 안에 의회에 제출될 새 규제 법안은 금융기관의 파산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에 실패한 은행ㆍ보험사 임원들을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또 1년에 1000억 유로(약 147조원) 또는 대차대조표의 20%를 초과해서 리스크가 큰 자기자본 거래를 하는 은행은 소매금융업무를 별도로 분리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리스크가 높은 대규모 거래가 잘못되더라도 일반 고객이 자칫 금융회사에 맡긴 예금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조치다.

쇼이블레 장관은 이 새 법안에 영향을 받는 은행은 12개 정도일 것이라면서도 개별 금융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도이체방크, 코메르츠방크가 영향을 받을 12개 은행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은행업계는 이에 대해 정부가 오는 9월 22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독일의 금융부문을 약화시킬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고 비난했다.

쇼이블레는 이번조치는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지나친 규제완화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반박햇다. 그는 “어떤 금융시장, 참여자,상품이건 감독을 받지 않고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면서 “영원히 미룰 수는 없다”고 단언했다.

한편,영국도 독일과 비슷하게 투자은행업무와 소매금융을 분리하고 이를 어길 시 강제로 업무를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