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순 현 원안위원장, 원전 점유율 80% 이상 주장하는 친원전 인사"
위원장 인사청문회 의무화 해야.. 국회 기능 강화해 견제 필요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국내 원자력발전소를 관리·감독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원전산업계의 로비단체인 원자력산업회 출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린피스가 7일 내놓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의 안전을 위한 기관인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강창순 현 원안위 위원장은 원전핵심부품공급업체인 두산중공업의 사외이사, 원전 로비단체인 원자력산업회의 부회장 출신으로 원전점유율을 80%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친원전 인사다.

그린피스는 보고서에서 "원전확대를 주장하는 인물에게 원전 안전규제를 맡긴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원안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원안위의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직간접적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원자력안전위원회 어디로 가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개된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술원의 예산 1064억8500만원 가운데 원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직간접적으로 지원한 예산이 549억4400만원으로 51.5%를 차지했다.

그러면서 그린피스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원안위의 미래창조과학부 종속안은 원전 안전 규제 기관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원전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현재 원안위는 대통령과 위원장 결정사항이 절대적 권한을 가져 정치적 독립성에 문제가 심각한 만큼 국회의 기능을 강화해 위원의 추천, 임명, 승인 권한을 부여하고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이희송 기후에너지 팀장은 "한국처럼 원전 반경 30km내에 거주인구가 400만명이 넘는 세계최고 수준의 원전인구밀집도를 가진 나라에서는 무엇보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원자력규제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원안위는 그동안의 문제점을 고쳐 운영상의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규제대상인 원잔서업자 및 원전진흥부처와 관계된 내부 인물들을 배제하고 재정적으로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며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다시 부처소속으로 격하시켜 통제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의 시도는 전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우"라고 지적했다.

그린피스와 공동기자회견을 연 민주통합당 우원식 의원도 "원안위를 미래부 산하로 편입시키는 인수위의 안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고사항에도 배치되는 안전규제 강화와 거꾸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박 당선인이 약속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취임 전부터 어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