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硏 "산업 차원의 접근, 설계단계에서 안전요소 반영, 하수급자 역할 강화 강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전체 산업 재해율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 현장 산재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 현장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건설안전보건정책의 접근 방식은 현장의 특성과 괴리돼 건설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연구원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건설업취업자수 구성비는 감소 7.9%에서 7.2%로 감소했으나 건설업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구성비는 모두 18.6%에서 24.4%, 24.4%에서 29.4%로 증가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현행 산업안전제도의 큰 틀은 고정된 사업장의 단일 사업주와 근속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러한 접근으로는 건설현장의 산업안전에 다가가는 데 한계가 있고 재해가 집중되는 다수의 소규모 현장에는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건설재해 통계에 따르면 30%의 건설근로자가 종사하는 20억원 미만 소규모현장에 재해자수의 74.1%와 사망자수의 52.7%가 집중돼 있다.


하지만 소규모현장의 연중 사업장수는 약 68만개에 달하고, 3대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와 건강진단, 산업안전교육 등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공급조차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건설안전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 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예방시스템을 의미한다.

먼저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해 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개인에서 직접 공급하는 방안이다. 근로자가 건설업에 진입할 때 기초안전요소를 장착시켜 여러 현장을 이동할 때 지니고 다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현장에서의 중복 지급'과 '소규모현장에서의 공급 누락'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 산업안전 요소 반영을 강조했다.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접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역할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심 연구위원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 예방 체계로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건설 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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