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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쥐는 김정은, 그 앞에 선 박근혜 딜레마
최종수정 2013.02.13 18:28 기사입력2013.02.13 11:37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차기 정권을 꾸려갈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북핵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박 당선인은 우선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을 핵무기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기존의 남북관계ㆍ동북아 관계에 대한 외교적 구상을 전면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 비핵화를 진전시킨 후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의 핵실험으로 '비핵화'라는 전제부터 깨진 상태라 당장 박 당선인은 취임 후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지 처음으로 돌아가 고민하게 됐다.
◇ 북 핵보유 기정사실화
북한의 핵실험이 정확히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술적 파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이 완벽하게 진행됐다"며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이번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1,2차때와 달리 풀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으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고농축우라늄은 풀루토늄과 달리 언제 어느곳에서나 신속한 생산이 가능해 협상 및 제한적 군사행위(폭격) 등을 통한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즉시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해 핵 투사 능력까지 보유한 상태다.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지라도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미ㆍ중ㆍ러 등 국제사회도 한동안 강력 제재하겠다고 나서겠지만, 인도ㆍ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어느 정도 경과 기간을 거친 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대접하지 않겠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박 "어떤 경우에도 北 핵무장 요인 못해"
이같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박 당선인은 일단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북핵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한반도 안팎의 정세를 살피고 있다. 박 당선인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팀장으로 한 북핵 TF를 통해 사안별 조치 내용과 대책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전날 오후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써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핵무기 위협 대처ㆍ남북관계 방향 설정 과제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된 박 당선인에게 북핵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일단 북의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로 인해 박 당선인은 일차적으로 국민들을 핵 공포로부터 안심시켜야 할 처지다. 가장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안으론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ㆍ국제 공조를 통한 전면 봉쇄 등을 통해 정권을 교체해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무장, 통치체제의 결속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의 존재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ㆍ신속 대응 체제 등을 도입해 국민들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심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패트리어트 계열 미사일의 추가 도입, 글로벌 호크 등 감시 자산 추가 확보, 아이언 돔 시스템 구축 등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거나 한국형 MD 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 보복 능력을 가져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맞춰진다는 주장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안그래도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에 버거운 판에 국방 예산을 지나치게 늘릴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이 소수의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ㆍ미연합군이 주축을 이룬 남한의 군사력을 추월하지 못하므로 군비확장은 예산 낭비라는 반론도 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 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비핵화를 전제로 깔아 추진하려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출발부터 어긋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게 공갈을 일삼는 핵그늘(Nuclear Shadow) 전략을 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풀어갈 지, 지난 5년간 처럼 전략적 인내ㆍ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 측의 핵포기만을 강조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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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당선인은 우선 북한의 핵무장이 가시화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을 핵무기의 위협에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또 기존의 남북관계ㆍ동북아 관계에 대한 외교적 구상을 전면 재편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 당선인은 남북간 신뢰를 쌓아 비핵화를 진전시킨 후 대규모 경제협력 프로젝트로 남북관계 정상화와 발전을 꾀하겠다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북의 핵실험으로 '비핵화'라는 전제부터 깨진 상태라 당장 박 당선인은 취임 후 대북 관계를 어떻게 풀지 처음으로 돌아가 고민하게 됐다.
◇ 북 핵보유 기정사실화
북한의 핵실험이 정확히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기술적 파악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북한이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핵실험이 완벽하게 진행됐다"며 "다종화,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다"고 밝힌 게 전부다.
하지만 이번 핵실험으로 인해 북한이 핵무기 보유에 한걸음 더 나아갔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특히 이번 핵실험에 사용한 핵물질이 1,2차때와 달리 풀루토늄이 아닌 고농축우라늄으로 밝혀질 경우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고농축우라늄은 풀루토늄과 달리 언제 어느곳에서나 신속한 생산이 가능해 협상 및 제한적 군사행위(폭격) 등을 통한 제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북한이 다수의 핵무기를 보유했거나 즉시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해 핵 투사 능력까지 보유한 상태다. 북한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의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지라도 기술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미ㆍ중ㆍ러 등 국제사회도 한동안 강력 제재하겠다고 나서겠지만, 인도ㆍ파키스탄의 사례처럼 어느 정도 경과 기간을 거친 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대접하지 않겠나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박 "어떤 경우에도 北 핵무장 요인 못해"
이같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박 당선인은 일단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에 북핵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한반도 안팎의 정세를 살피고 있다. 박 당선인은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팀장으로 한 북핵 TF를 통해 사안별 조치 내용과 대책 등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전날 오후 "우리와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6자회담 당사국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특히 "새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장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도 도발로써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새 정부는 강력한 억제력을 토대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새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북한이 성의있고 진지한 자세와 행동을 보여야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핵무기 위협 대처ㆍ남북관계 방향 설정 과제로
향후 5년간 국정을 이끌게 된 박 당선인에게 북핵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일단 북의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로 인해 박 당선인은 일차적으로 국민들을 핵 공포로부터 안심시켜야 할 처지다. 가장 원칙적이고 강경한 대응 방안으론 일각에서 개성공단 폐쇄ㆍ국제 공조를 통한 전면 봉쇄 등을 통해 정권을 교체해 핵무기의 존재 자체를 없애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북한의 강력한 재래식 무장, 통치체제의 결속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의 존재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북한 핵무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ㆍ신속 대응 체제 등을 도입해 국민들이 핵무기의 위협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심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패트리어트 계열 미사일의 추가 도입, 글로벌 호크 등 감시 자산 추가 확보, 아이언 돔 시스템 구축 등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에 편입되거나 한국형 MD 체제를 조기 구축하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 보복 능력을 가져 남북간 군사적 균형을 맞춰진다는 주장도 거세질 전망이다.
반면 안그래도 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가 부족해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 이행에 버거운 판에 국방 예산을 지나치게 늘릴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이 소수의 핵무장을 하더라도 한ㆍ미연합군이 주축을 이룬 남한의 군사력을 추월하지 못하므로 군비확장은 예산 낭비라는 반론도 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핵무기를 손에 쥔 북한과 어떻게 관계를 풀어갈 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비핵화를 전제로 깔아 추진하려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사실상 출발부터 어긋났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무기를 배경으로 우리나라에게 공갈을 일삼는 핵그늘(Nuclear Shadow) 전략을 쓸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온다. 이에 따라 박 당선인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풀어갈 지, 지난 5년간 처럼 전략적 인내ㆍ상호주의를 내세워 북한 측의 핵포기만을 강조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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