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영향 관측에
"이런 상황도 염두에 둔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군축 협상을 하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북한이 3차 핵실험이 아니라 4차, 5차 핵실험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런 뜻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북한은)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북한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외톨이 국가가 되고, 국민들을 궁핍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국력을 소모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 "구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 아님을 (북한이)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탓에 비핵화를 대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나왔을 때의 상황도 상당부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영향은 있겠지만 큰 틀에서 변화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강력한 억지력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또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를 것이라는 신뢰를 만드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며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이것(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도발을 하면) 우리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는 점을 북한이 잘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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