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일각에서 북한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핵무장, 핵보유 필요성을 제기하자 야권은 물론 여권내부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해 일부에서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면서 "독자적 핵무장은 주변국 핵무장의 빌미가 되고, 자칫 동북아 전체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핵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지구 전체를 화약고로 만들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우리나라의 핵무장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면서 "핵무장에 필요한 고농축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려면 한미원자력협정을 파기하고 핵연료 농축이나 재처리를 해야 한다"면서 "그러한 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그에 필요한 원료인 우라늄을 수입할 수 없게 되면, 지속적으로 핵탄두를 생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사용후핵연료로 핵탄두 몇 개 분량의 플루토늄을 얻는 것만으로는 핵무장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이어 경제적ㆍ외교적 고립을 초래해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적 악영향을 주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뿌리 채 흔들림으로서 안보보험마저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독자적 핵무장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결론내고 "우선적으로 2015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북핵 위협이 소멸될 때까지'로 연기하는 방안, 그리고 유사시 압도적 응징보복전력을 갖추기 위한 전략무기 체계 강화 등 실현가능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전에 열린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몽준 전 대표와 심재철 최고위원, 원유철 의원 등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전사작전권 환수 재검토를 포함해 핵보유 주장과 함께 박근혜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이병석 국회부의장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북핵으로 인한 위기상황을 타개해 나가야한다고 말했고 이인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서 지금의 북핵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비대위원은 당 비대위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고 박 당선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수정 목소리, 미국의 전술 한반도 재배치를 하자는 주장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자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모든 핫라인을 개설하고 평화적 해결방법을 최우선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집권여당이 맞불작전으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이 대북 특사를 포함한 평화적 해결책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최고위 워크숍에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북핵 억제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새 프로그램이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남쪽까지 핵을 들여오는, 핵 대결을 격화시키는 방안과는 정반대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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